무기 자랑하는 나라 김정은 뿐.
미국, 180년 110번 전쟁 무패.
선 비백화 고집하지 않겠다 모로 가도 서울은 가야한다.
윤 정부, 대북정책 바꾸었나 새 대북정책은
72년전 6월25일 북 남침. 3일만에 서울에 들어와
북한은 72년전 6월25일 선전포고 없이 일요일 새벽에 38도선을 넘어 남쪽으로 침공해 왔다. 불과 이틀만에 서울거리에는 피난민들이 밀려들어 왔고 28일 새벽 미아리 고개에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빗발속에 천둥 치듯 대포소리가 서울 장안을 울렸고 불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한강다리도 폭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방송을 왼 종일 방송했지만 그때 그는 벌써 서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후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은 지난 6월 초반까지 탄도 미사일을 여러차례 발사하였고 종래에는 공산당이 한반도 지도를 걸어 놓고 전략회담 하는 영상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北, 美에 핵위협.
북한은 6월29일 72년전 6.25 전쟁을 상기했다. “1950년대 “당시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거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과거 180년 간 110여 차 전쟁에서 패한 적없다는 미국의 신화는 조선전쟁에서 깨졌다며 ”1950년대 조선전쟁 참패를 망각하고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섣불리 건드린다면 최악의 대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尹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
한국은 나토회원국은 아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초청으로 나토국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29일(2022)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취재진 기자단에게 말했다.
다양한 거리 다양화된 탄도미사일과시
금년 전 반 6개월 동안에 북은 18번에 걸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32발이다. 유래 없이 많은 발사다. 비상거리는 110km 400km 600km 800km 등 다양 했고 종류도 다양 했다(대남 타격위한 3종 미사일). 목표지점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기지를 겨냥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군사작전 회담장면을 공개했다. 자고로 군사작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정상은 아마 북한 김정은 뿐일 것이다. 그렇게 유치한 회담을 하는 북한공산당을 보면서 매우 치근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군사기밀이기도 한 무기를 공개하는 것도 북한 뿐이다. 남측에는 핵이 없고 북에는 있다는 과시와 더불어 겁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에는 핵과 이를 탐재하는 탄두미사일이 있지만 한국에는 미사일만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왜 우리는 핵이 없고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게 돼 있다는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은 핵 단추를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핵 단추는 수수만리 밖 미국이 갖고 있다 .
“北 핵실험 단행” 김정은 결단에 따를 것
북한의 핵실험(제7차) 단행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닌 김정은의 개인적 결정 사항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월28일(2022) 북한 독재정권에서“핵무기 사용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그의 집권 후 이뤄진 핵실험은 오직 그의 최종 허가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요 미사일 시험발사 때 김정은의 ‘친필 서명’을 했다는 예를 들었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 권한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김
美 정찰기한반도 출격
김정은이 북한 전방부대에 추가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군이 보유한 단 2대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沖繩)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컴뱃센트’ 정찰기가 서해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수차례 왕복 비행했다. ‘컴뱃센트’ 정찰기에 장착된 고성능 첨단 센서는 수백㎞ 밖 지상·해상·공중에서 발신되는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컴뱃센트’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정보당국을 거치지 않은 채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에게도 실시간 보고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공산 중앙당 “전쟁 승인”
김정은이 6월21∼23일 진행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어떤 적도 압승하는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며 6월24일(2022)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도 했다(참고 북한은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정은이 회의에서 “전군이 당 중앙의 군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 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져야 한다”고강조했다. 또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 가능성. 남한지도 걸어 놓고 회담
북한이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고, 부대 편제까지 개편하기로 했다는
것은 바로 대남(對南)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한 것을 의미한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주요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것은 전방에 작전을 이미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한국 경북 동해안 포항까지 포함한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작전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라는 듯이 내 비쳤다.
통일부의 “비핵화 선후 없이 실용 접근” 하겠다.
오랜만에 대북정책이 새로 나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선후 구분없이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 해야 한다고 고집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선 비핵화해야 한다는 고집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 비핵화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은 대목이다. 사실 선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영세 장관이 최초로 내놓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평가 할 만하다.
순서 전환.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가 순서
북은 선 비핵화 이든 후 비핵화 이든 순서와는 무관하게 핵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국에 있다.하지만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6월24일 열린 ‘2022 연합뉴스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오히려 비핵화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것이지 비핵화 자체가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순 없다”며 “오히려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협상 재개 여건을 만들며 북핵 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또 한편 협상력을 먼저 얻어내고 거기서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는 구상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화된 제재와 억제만 쌓아올릴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다를 것이며, 저는 더더욱 다른 자세로 북한 당국을 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책임 있게 나누겠다”며 “다시 한 번 북측에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문정권을 거치며 모로 가도 “서울은 가야 한다”는 교훈 얻었다
지난 5년간 남북간 미북간에 일어났던 북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은 선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것 뿐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 더 강화 시키는 결과를 냈다. 대화까지 하지 않는 최악의 단계까지 치 달았고 그동안에 북한의 핵기술만 키운 결과만 됐다. 되지 않는 선 비핵화를 기대하며 대북제재를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막지 못했다. 그 이유가 중국이든 러시아 이든 결과를 보면 북한 선비핵화는 실패했다. 이는 마치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시름하다 정해진 시험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과 같다. 이미 북한은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풀지 못하는 난제는 비켜 놓고 가능한 문제를 풀고 난 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되는 것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은 가야한다. 비핵화 말고 남북간에 잘 지낼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일까! 그 일차가 남북 왕래다 .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장애물.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 못한 이유
통일부 장관은 이어 “남북 관계 앞엔 제재란 장벽이 놓여 있다”며 “남북 협력 사업을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려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강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졌음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못한 까닭도 여기(대북제재)에 있다며 ”의지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조건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맡기지 말고 남과 북이 비핵화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핵은 일단 놓아두고 대화·협력부터 해보자는 주장은 수사에 불과하다“, ”북핵을 북미 간 문제로 보는 시각도 매우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을 언급하며 ”이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풀겠다는 구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남북 간 전략적 소통, 협력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 내부(초당적 협력), 국제사회, 북한 당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장관은 이어 우리 내부의 진영 갈등을 털고 초당적 신뢰와 협력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교류 협력을 모두 퍼주기로 말하는 것도 우리 미래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에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도 언급했다(서울=뉴시스) 참고: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한국이 퍼준다는 말이나 경제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김정은이 정치를 못해 굶고 고생하는 주민을 남한이 도와서 잘살게 됐다는 것은 북한 위정자들이 제일 듣기 불편한 말이다.
北 노동당 중앙회, 남측 지도 펴놓고 군사회의
북한이 지난 6월22일(2022) 김정은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남측 동해안 지역의 지도를 펼쳐 놓고 군사회담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개한 사진 중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이태섭 군 참모총장이 남측 동해안 지역이 그려진 작전지도 옆에서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해당 지도는 경북 포항까지 남측 동해안의 윤곽이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전략적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군사조직편제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연구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중요문건을 작성하는 사업을 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양쪽엔 부위원장인 박정천과 이병철 노동당 비서가 앉아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병철 비서는 북한의 군사 수업을 담당하며 미사일과 핵 개발에 공을 세운 핵심 인물이다(onewisdom@donga.com)
한미, 대북 ‘작계 수정’ 공개 선언
한미 정부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작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작계를 수정하고 있다고 6월23일(2022) 밝혀 남북관계는 강대 강 양상의 형국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 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새 작전계획를 언급했다. 북한이 작계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작계를 고치겠다고 공개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 대북 작전계획 수정
작계는 한미가 대북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북 전면전과 국지 도발,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 대응 계획을 뜻한다. 북한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진전되면서 한미 국방 당국은 현 작계 5015를 대체할 새 작계를 만들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785호 20220630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