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승절 연설, 북핵 턱밑에 윤석열과 군부 깡패들.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대 강.

북핵이 미국 본토 공격한 다해도 한국은 지키겠다 

누가누가 맞나? 미국 중국.北 7차핵실험 준비

북한은 금년 들어 제일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불어 제 7차 핵실험 발사를 준비를 맞추고 발사시기만을 두고 있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7차 핵 실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발사를 놓고 입장에 따라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월1일(2022)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또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핵 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장쥔 대사는 또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은. 핵보유국 턱밑에 사는 불안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체결 제69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 불안감에서 출발한 전전긍긍하는 몰골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북한식 전승절 기념식 연설에서 대남 공격과 비난을 직접 쏟아 냈다. 8.4 용지 9장 분량에서 대미공격은 1장 대남공격은 2장이나 됐다. 박근혜정부에서나 있었던 대남 비난을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없었던 대남 비난 행보를 재개 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대 강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6월29일(2022) 미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이 회담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도발로 간주해 전략핵무기를 동원하는 등 온 전력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중단 됐던 한미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다음달 9월 재가동된다. 핵추진 항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이 작전(EDSCG)은 2018년 1월 이후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대북선린정책)로 중단 후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제는 대북 선린정책으로는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따라서 김정은의 핵무기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남은 것은 강대 강으로 대북정책을 강화하는 형국이 됐다.   

김정은이 미 본토를 공격하더라도 한국은 지키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그것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미국의 전략재산을 동원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라고 밝혔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확장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까지 합의한 바 있다.
 

한미, 북 핵도발땐 핵 포함 모든 전력으로 맞대응 경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EDSCG는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처음 만든 협의체다. 북한의 핵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에 상응해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게 핵심 취지였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문재인과 김정은),미-북정상회담(트럼프와 김정은)이 연줄로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그사이 김정은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금지선에 바짝 근접했다. 일각에선 이젠 북한의 핵무력기술이 미국의 대북작전계획확장억제edscg를 무력화할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중단 됐던 “한미 간 확장억제EDSCG를 재가동에 합의한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로는 미국 본토. 단거리로는 서울

한미는 대북작전확장억제EDSCG작전 재가동하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로 워싱턴·뉴욕을, 소형화된 단거리 핵미사일로 서울을 동시에 위협하는 핵도박을 김정은이 해도 한다 해도한미가 재가동하는 이 작전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보다 수백,수천 배의 핵무기 등 막강한 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경고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낸 사전 경고라는 것이다. 범 앞에 하루강아지라는 경고다. 한국 군 관계자는 향후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미가 곧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확장억제 수단,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北, 8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이라 비난

북한이 내달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는 후반기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두고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는 기사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 동족대결 정책의 직접적 발로”라고 맹비난했다. “새로운 북침작전 계획에 따른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매체 통일신보는 “특정 국가(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유독 미국과 남조선 대결광들이 벌리는 북침 합동군사연습 뿐”이라며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8월1일(2022)부터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탐지·추적하는 훈련 퍼시픽 드레건을 실시한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주간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3국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비롯해 호주·캐나다군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미군이 발사한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 모의탄을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탐지·추적하고, 미군 이지스함에서 실제 미사일로 요격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회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北, 역사상 가장 활발한 실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 상대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7월29일(2022)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진행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 동맹이 직면한 핵심 도전 중 하나로 꼽은 뒤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올해에 활발하게,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방위 역량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섭국방 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인 지난 7월27일(2022) 공식 제막·헌정된 워싱턴DC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을 거론,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전사자 명단과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한·미 동맹의 뿌리이자 초석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2시7분께 시작, 약 50분에 걸쳐 진행됐다.
 

북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의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1조4100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부터는 2019년(0.4%)을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왔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큰 폭의 역성장(―4.5%)을 한 바 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6조3000억 원으로 한국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GNI는 142만3000원으로 한국의 3.5% 규모였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7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3% 감소했다.

윤석열과 군부 깡패 전멸 될 것

북한이 7월27일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6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했다고 7월28일(2022)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미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도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 매주 목요일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90호 2022080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