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 정상회담 화보 발간. 윤석열 대북정책 윤곽.

김정일의 은둔에서 개방. 제1호 사진찍기.

북, 소형화 경량화 탄도 미사일 발사 일상화 유엔 제재 아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대북대책 윤곽 들어 낳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북 구상은 비교적 짤막했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임사 전 분량은 3303자로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사보다 비교적 짧았다. 이명박 8969자, 박근혜 5558자였고 문재인 3181자였다.

북-중 교역 중단.  

북한-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4월말로 중단됐다. 올해 초 재개했던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최근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상황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둥(丹東)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북중은 우호적 협의를 거쳐 북한 신의주-단둥 철도 화물운송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차교역이 2년 간 중단됐다가 올 1월 중순 재개됐으나, 4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다.

통일부, 대북 민간 물자 반출 4건 승인

통일부가 지난 3~4월 대북 인도 협력 물자 반출을 4건 추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단체 대북 물자 반출 승인 건수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5월9일(2022)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은 3건이다. 해당 물자는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및 영양 분야다.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물자 반출 전체 승인 건수는 18건이며, 지난해 승인된 11건도 보건의료, 영양 등 분야 물자 중심이었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꾸준히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문재인-김정은 화발행“남북관계 대전환” 남북정상이 언제 또 만날까!

북한이 5월4일(2022) 문재인-김정은 사이에 진행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상세히 기록한 화보를 발행했다. 북한의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된 이번 화보집은 “북남관계의 대전환-2018”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다. 화보집에는 지난 2018년 4월27일, 5월26일에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진행된 정상회담 장면이 사진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했던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특사단이 방남한 순간들도 화보집에 담겼다. 이후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해 김정은과 접견한 것 등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화보집에는 북남관계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서훈 당시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남북 정상회담에 기여한 사람들의 사진도 모두 실렸다. 북이 남북정상이 3번이나 만난 것을 화보로 발행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김일성 김정일 당시에 비하면 남북관계가 진 일보 했다고 평가 할 만한 사건이다. 하지만 갈 길은 다시 멀어졌다. 언제 또 남북정상이 만 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며 기대해본다.

남북관계개선은 김정은의 영도력과 결단에 따른 것이라 주장

화보집에서 북한은 “민족분열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화폭은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 분열의 역사,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김정은의 철의 의지와 탁월한 정치 실력, 애국애족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례 없이 진행된 세 차례의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 줬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북은 최초로 김정은의 대외 활동을 공개 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은둔의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극비였던 것에 비하면 김정은은 정상외교 활동을 기록하는 각종 화보집을 수시로 발간한 바 있다. 지금 한국언론들도 북한 화보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보도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실패로 귀결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화보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3자 정상이 조우 했을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것은 보도 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무시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 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남북정상이 마지막 친서 교환으로 피차 두사람은 좋게 끝을 냈다.

그러나 이번 화보 발행으로 북한 역시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일보 했다는 의미로평가를 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4월 20~21일 친서를 마지막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친서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제1호사진찍기 대민 행보. 김정은의 사진 정치

북한이 김정은의 기념사진 행보를 조명하면서 우상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김정은은 최근 사진 촬영을 매개로 한 대민 일정을 부쩍 늘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 노동신문은 지난 4월1일 김정은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기여한 평양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을 크게 조명하면서 “충격적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 분량이 20개 집단 20상(번)에 달했으며 4월30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일성광장 바닥대열에 서 있던 청년들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다 하시면서 장소까지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지난 시기 있어본 적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수고도 치하하고 그들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도 고무격려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매체는 설명이다. 아울러“총비서는 무려 20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뜨거운 정이 그대로담겨 있다”고 전했다(참고; 80명씩 15줄로 서 있어 1200명이 한그룹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돋보기로 봐야 본인을 찾아야할 정도이지만 제1호사진에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한다)
 

4월25일 군 창건 90주년 열병 식 후에도 1호사진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계기 열병식 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후에도 김정은은 주요 기여자 대상 기념사진 촬영을 연쇄적으로 진행했다. 열병식 참가 각급 부대· 단위 지휘관· 병사, 조선방송위원회 방송원·기자·촬영가·편집원 등과 사진 촬영을 했다. 4월28일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사진 찍었다. 열병식 등 행사를 성과적으로 지휘한 군 지휘성원들을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 불러 격려했다면서 이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4월30일 공개했다. 나아가 5월1일엔 평양 대학생, 청년들과 사진 촬영했다는 것을 다음날인 5월2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우상화 빈도를 높이면서 충성, 헌신을 요구하는 내부통제 강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열병식에는 2장, 2021념 16장이었던 것이 2022년 열병식에는 57장으로 증가 했다.
 

5월4일 북, 탄도미사일ICBM 발사

북한이 지난 5월4일(2022)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종전과 달리 발사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왜 그런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발사 1일후에는 틀림없이 발사했다고 자랑하듯 보도 했지만 이번엔 침묵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월4일 낮 12시3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쐈으며 는비행거리는 약 470㎞, 고도는 약 780㎞로 탐지됐다. 속도는 마하 11이었다. 발사 사실을 숨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월7일 북,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지난 5월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3일만인 5월7일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비거리는 600㎞, 고도는 60㎞로 낮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2시 7분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참수함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北, 이번에도 도발만SLBM 발사 또 침묵

북한은 지난 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7일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해 3일 차이를 두고 미사일 을 발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보도하지 않 해 왜 발사를 숨기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을 자아내고 있다. 그간 북한은 대체로 미사일 발사 다음날 그 내용을 공개해 왔다. 이에 대해선 북한이 효과를 고려해 무기 관련 내용 공개시기를 조율 중이란 해석과  또 북한이 군사 행동을 일일이 보도하지 않고 앞으로 군사행동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란 시선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은 별도 조명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정상적 자위권 행사라는 기조의 행동일수 있다는 견해다. 유엔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단거리 경량화 소형화 된 무기훈련은 일상 군사 훈련이므로 일일이 보도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778호 2022051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