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마당은 이제 빈 마당.

김정은 왕따국 힘겹다. 북,제2 고난의 행군.

시진핑이 북 비핵화 방해 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고스톱.

아베의 자산은 헌법 개정

아베의 자산, 일본 개헌 파 참의원 3분의 2 돌파

7월10일(2022)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과 보수 4당이 압승했다. 일본 보수의 상징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틀후에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을 위시한 보수 개헌 세력에 표가 몰렸다.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표한 정치인으로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선거로 이른바 “평화헌법 일명 맥아더 헌법”을 개정 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했다. 아베 정총리는“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군대가 지키고, 일본 국민은 일본 군대가 지킨다. 아베는 이제 일본도 전쟁이 가능한 헌법을 갖도록 표를 달라”고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 중에 암살당했다. 일본 참의원의 전체 의원수는 248명인데,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개헌 파 수가 177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2인 166석을 훨씬 넘었다. 아베는 비명에 죽었지만 한번도 개정하지 못한 일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큰 자산을 남겼다.   

일본의 평화헌법,  한번도 개정 안 해  

일본 헌법은 1946년 제정한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개정을 위해선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참의원은 보수 4당 개헌 파 의원의원 합계는 가까 수로 166석으로, 3분의 2이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만의 하나 개정안 발의를 했다가 3분의2 찬성표를 얻었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에 패배하면 의회가 해산되는 위험을 안고 있어 어떤 총리도 결단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보수 4당 참의원 177석을 차지해 참의원내 3분의2인 166석을 압도해 개헌 여론을 크게 반전시켰다. 이미 중의원은 전체 의석(465석)의 4분의 3을 확보한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의사를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헌법개정 지지를 했고,. 모르겠다가 30%, 반대는 25%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선 자민당이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 시간을 끌지 않고 국민이 개헌을 선택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은 일명 맥아더헌법 또는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맥아더 장군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패전국 일본의 지배자로서 일본에 민주주의 도입, 민주 정부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행했으며 1946년 새로운 헌법을 초안 해 이듬해 1947년 5월 3일에 효력이 발생됐다. 이 헌법은 의회제도를 명시했으며 천황은 장관들의 정책에 간섭할 수 없게 했다. 헌법 제9조 1항과 2항엔 전쟁행위 자체를 불법화 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을 맥아더헌법 또는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그후 헌법은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아베 전 일본총리는 개헌 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개헌파들은 현행 일본 헌법은 2차대전 후 맥아더 연합국사령부 치하에서 1주일 만에 강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은은 미국 믿고 비핵화하려 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반대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은 우리 미국이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게 나아갈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그들(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고, “이 문제(북핵)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핵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의 연장이고 일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오는 7월13~14일(2022) “뉴 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공개할 대담에서 “어떤 면에서 북한 핵무기는 그저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전에는 항상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만남이 있었다”며 “김정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내가 북한을 떠나자마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러기만 해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시진핑. 김정은에게 너 미국과 그러기만 해봐라 공갈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김정은)는 다른 방향(비핵화)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와 생계, 자신의 지속적 통치가 시진핑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즉 북의 경제와 생계가 시진핑에 의존해 있어 시진핑의 허락 없이는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공산당은 북한이 그들(중국)에게 중요한 완충 국가이며 미국의 정신을 분산(혼난)시킬 도구(핵무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미국이)가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내는 데 자원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도)을 안다”라고 했다. 북한이 압록강 이남에 핵을 갖고 있어 미군이 더이상 중국국경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점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짜고 고스톱 쳤나?

(참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중단하겠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 했지만 트럼프는 영변 외 산음 구성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정은은 의외라는 듯 놀라 당황하자 트럼프는 북(당신)은 아직 비 핵화 할 준비가 안 됐다며 회담을 중단하고 일어 났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설명하도록 한 바 있다. 이부분은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사전에 짜고 했다는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미북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김정은은 의외의 일어나자 한 밤중 1시에 최선희에게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미국의 계산법을 이해 할 수 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 후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판문점에서 세번째 김정은과 만남을 갖는 등 친서도 25통이나 주고 받으며 잘해보자 했지만 그 후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 했고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를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미국도 폼페이오도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겠다. 하노이 회담을 하기 위해 김정은이 수만리를 기차를 타고 떠 날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은 평화가 온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TV 이만갑).

김정은은 왕따 국가 은둔 국가가 된 북한을 이끌기 어려워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국무장관으로 발탁 되기 전 CIA국장 시절인 2018년 3월 CIA국장으로 평양을극비 방문해 김정은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권력유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그런 점을 나와의 대화(상호작용)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그렇지 않고는 “단호하게 미국에 뭔가를 내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당시 미국무부 내에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내 느낌에는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했다(비핵화 할 의지가 있었다)며 ‘”왕따 국가” “은둔 왕국”을 이끄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년 차 중반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 대화를 이끈 것처럼 더 강력한 제재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초반에 무시무시하게 김정은을 압박했다. 툭하면전략무기를 탐재한 비행기가 한반도를 정찰하게 했으며 그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트럼프와 주한미군 철수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폼페이오 전 장관이 “재선 후 우선 사항으로 하시죠”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재선후에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국이 리더가 돼야 할 책임이 있다고했다(워싱턴 김진명 특파원의 국제 많이 본 뉴스 참조 7/7/22)
 

북 장마당은 이제 빈 마당 됐다. 고난의 행군 시대

중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창궐하자 자국내 주민 왕래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에는 방역시설이 안돼 있어 북한 주민이 북 중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완전 차단했다는 것이다. 혹 경계선을 넘어 탈북을 한다 해도 당장 북한으로 북송 된다. 중국은 각성 경계를 통과하려면 여행증과 방역증이 있어야 한다. 안면식별장치와 CCTV가 5억 개나 곳곳에 설치 돼 있는데 5억이면 중국 인구의 1/3보다 더 많은 숫자다. 북한 내에서도 주민들의 왕래를 금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막혔으니 완전 섬나라가 됐다.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장마당은 이제 빈마당이 됐다. 배급도 없어진 판국에 주민 왕래도 제한 되고 장마당도 빈마당이 되었으니 주민들은 다시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게 됐다.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항일전쟁을 할 때 부하 군인들에게 내렸던 훈시에서 유래 됐는데 1990년대 후반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종용했다. 김정은도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얼마전에 한적이 있다.

“당신은 北 공작원입니다”

北 공작원들이 신분을 위장해 해외 IT기업에 침투하고 있다. 북한이 해커들을 해외 IT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를 벌고 있다고 미국 CNN이 7월10일(2022)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설립자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지난해 고용한 IT 개발자가 북한 공작원이며 월급 수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즉시 그를 해고한 A씨는 “그는 중국인을 자처했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쳐 채용된 우수 인력이었다”고 했다. 미 FBI와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 수천 명이 북한에 상당한 외화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문을 발표했다. 북한 해커들은 30만 달러(약 3억9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벌 수 있으며, 임금의 최대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노동자를 수출해 외와벌이를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도로 숙련된 IT기술자를 위장 취업 시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5년만에 실기 연합훈련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8월22일(2022)부터 9월 1일까지 연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4년 넘게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훈련이 재개된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단된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 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한·주일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실물 크기의 스커드미사일 모의탄두를 활용해 북한의 화학탄 공격 대응훈련을 이미 실시한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SCUD라고 표기된 실물 크기의 스커드 모의탄두를 미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수거한 뒤 중장비로 군용트럭에 옮겨 싣는 장면이 담겨 있다. 북한의핵과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에 대비하는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위해 야외 실기 훈련도 검토 중에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그만큼 한미정상은 군사적 압박을 가 일층 가하기로 지난  5월 성명에서 천명했고 일부는 이미 실천했고 일부는 실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북은 핵 전쟁을 들고 나왔다.

북, 핵전쟁 사태 직면

북한은 올 들어 이달 7월10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사격 등 총 20차례에 걸쳐 무력행사를 단행했다. 이는 역대 최다 횟수다. 북한은 7월 10일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은 또 2017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도 재개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11일(2022) 북한 외무성은 “만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미국 핵 전략 자산들이 투입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면 우리의 응분의 대응조치를 유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사소한 우발적 충돌으로도 쉽게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의 군사적 책동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을 굳건히 다지는 길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은 무모한 군사적 결탁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를 숙고하라”고 경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87호 202207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