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떴다 비행기. 선제타격, 한미 초음속 전투기 합동훈련은 이번이 최초.

북 매체 남측엔 종북, 좌파 딱지, 신 북풍 등장했다 주장.

송북 2선원 죽었나 살았나?

첫 한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떴다. 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이 7월19일(2022)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여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창공으로 비상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인공위성국이 됐다는 뉴스가 나온 지 어 그제인데 또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섰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이다. KF-21는 최대속도 마하 1.8, 최대 답재량 7.7t, 최대 항속거리 2천900km,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다.
 

한국산 제1호기 KF-21

KF-21 1호기는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다. 태극기마크가 선명했다. 역사적인 첫 비행의 조종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했다. KF-21은 30여 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하면서 엔진 상태 등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안착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공군 대령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능력이 첫 비행으로 실현된 동시에 첨단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KF-21의 시험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라며 우리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2015∼2026년 체계 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7000억 원 등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미국이 기술이전 일부 거절.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대 기술이전도 거부 한 바 있어 우리는 러시아에 의존해 우주선을 발사 한바 있다(박근혜 대통령 당시).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른다. 국내 방산업체와 7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개발에 힘을 보탰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 세계 수출시장 도전도 기대된다. 군은 향후 KF-21을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미 공군, F-35A 연합훈련을 공개했다. 대북 경고

한미 F-35A 전투기들이 7월11일(2022)부터 나흘간 한미공군이 F-35A 스텔스전투기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공군에 따르면 F-35A를 포함해 한미 양국 30여 대의 전투기는 한국 영공 안에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며 우리 공군의 F-35A 와 미 공군의 F-35A 등이 참가했다. 한미가 각각 보유한 F-35A가 함께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뚫고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는 우리 군 핵심 자산이자 대북(對北) 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공군은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의 도입을 완료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나눠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의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규모도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준비 남측 서훈-북측김영철 수십차례 연락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를 위해 핫라인을 통해 핵심 역할을 한사람이 서훈 전 원장과 북한 김영철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부서장 27명을 대기 발령을 내렸다. 현재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훈 전 구정원장과 북 김영철 북통일 전선부장

남북 정보 수장으로 있던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과정에서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들은 당시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북통이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선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실 실장으로 서훈은 국정원 3차장으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북한 김영철은 당시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대남 전략통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남한을 상대해 왔다. 서 훈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은 폐회식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서훈 전 원장 등을 만나 화제가 됐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동 배석자로, 5월 2차 정상회담에선 남북 정상 곁에서 남북 측 유일한 배석자로 자리해 주목의 인물이 됐다. 서훈과 김영철 “두 사람을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편하게 얘기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꼬였을 때도 “이들의 핫라인 가동으로 남북관계가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북 평창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소요된 기금 지출 내역

북한 평창 올림픽 대표단의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했다. 숙식비 12억 원, 경기장 입장료 1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北, 북풍 언급하며 논란, 선원 2명 흉악범!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체포된 살인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이 통일부에 의해7월12일(2022)공개 되자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윤대통령 인기만해를 위해 북풍을 들고 나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월14일(2022) “윤석열은 사람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 넣어 동족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안보는 역시 보수”라는 인식을 주입하여 저들의 인기를 올려보자는 심산 밑에 구시대적인 북풍 주문을 요란스레 외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윤석렬 대통령의 잘한다가 33%로 급속도로 추락하고 잘못한다가 60%를 넘어가자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북풍몰이를 한다는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종북좌파 딱지 붙이기 작전
북 매체는 “윤석열은 북풍 주문을 정치적 적수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 위한 매우 효용적인 재앙의 주문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지금 이자들은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사건들을 다시 들춰내여 재평가 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이전 집권세력에게 종북좌파의 모자를 씌워 쇠고랑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조명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의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송 과정에 문제가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신 북풍몰이 인기 만회를 위한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명백히 저들에게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킨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반대파를 탄압하던 이전 보수집권 시기처럼 “북풍 주문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른바 (사정을 통해 유석열)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흉책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북풍몰이로 이목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송 된 두 어부 어떻게 되었나 사형 당했다는 풍문!

북한이 해당 어민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미 사형을 당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취재한 결과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된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북송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정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북측은 이들을 약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이들이 참수형으로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전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 굳건해져”

이종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이 굳건해진다고 주장했다. 7월8일(2022) 백선엽 2주기 추모 행사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 실험 준비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백선엽 장군님이 일궈내신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장군님의 헌신 덕분에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 매주 목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788호 20220714 charakwoo@hotmail.com . rwcha516@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