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중 경계 100% 차단. 제2 고난의 행진.
중과 러, 미국은 북핵 빙자 세계무기화 했다며 유엔 대북제재 비토권 연발할 것.
대북 비핵화는 실패의 한 사례
2022년은 탈 북민 영零% 시대
탈북민 “영”시대란 곧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섬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북한은 원래 고립 됐던 곳으로 주민들은 여행증이 없으면 인가친척집에도 맘대로 가지 못하고 울간 안에 가처 살아야 했다.구 소련이 무너지고 김일성이 죽고(1994년) 김정일시대가 되자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고 배급제도도 허물어 졌다. 주민들은 식량 배급도 받지 못하게 되자 식량을 구하러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여행증이 식량을 구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 배급도 안 주면서 여행증까지 안 내주면 주민은 앉아서 죽으라고 것과 같다. 식량을 구하는 여행은 가능해 졌으며 중국까지 가도 죽이지는 않았다. 국경지대 주민들은 중국을 드나들며 중국상품을 밀수도 하게 됐고 자연 발생적으로 장마당이 생겨 났으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산 상품도 많았고 인기도 좋았다. 북한에서 주민들은 모든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매 했다. 국경을 넘는 탈북자도 생겨 났다. 코로나가 중국에 창궐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방역의 한 방책으로 주민들의 왕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북한주민이 압록강을 건너 오는 것도 완전하게 막았다. 이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섬나라가 됐다. 이로 인해 탈북 0%시대가 됐다.
압록강 북-중 경계선이 완전 차단 됐다.
북한에 배급제도 무너지자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선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이 완전 차단되자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으로 들어 오던 탈북자를 돕던 브로커도 할 일이 없어졌다. 북 중 왕래가 완전 차단 됐기 때문에 탈북 “영”시대가 됐다. 1999년 148명, 2005년 1800명, 2009년 2914명, 2019년 1047명,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11명이다. 현재 한국에 탈북 민은 대략 3만 5천명이 좀 넘었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 탈북은 거의 불가한 상태다. 북한정부가 무역의 문을 열자고 애원해도 중국은 이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탈북 민중 5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코로나 감영자가 1명 발견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쪽으로 향한 창문은 닫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사람 왕래를 차단하고 한성에서 다른 성으로 경계선을 넘을 때는 검문소에 찡을 보여야하고 검문소에는 안면 인식기까지 설치 돼 있고 고 시민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와도 중국 땅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살상하고 보고는 후에 라는 “선사후보령”을 내려 완강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말로는 북한에 있는 주민을 태국국경 까지 인도하는 값이 8천만원, 압록강 도강까지 3천만원이 드는데 이나마도 발각되면 총살이기 때문에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기 때문에 탈 북민 “영”명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압록강을 건너와서도 체포되면 당장 북으로 송환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시절 년간 11만명이 남북을 왕래 했던 시대는 꿈같은 시대이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다.
개성 시내 달리는 '남한 버스''무단 운행'
개성공단이 문을 닫기 전 한국 121개 기업이 성업 중에 있을 때는 북한 개성시 북측 근로자들이 버스와 한국이 제공한 자전거와 버스를 타고 출 퇴근했다.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했던 버스를 무단으로 반출해 운행하는 모습이 관영 조선중앙TV에서 포착됐다. 조선중앙TV는 8시 보도에서 개성시내 거리 풍경을 전했다. TV 영상엔 섭씨 33도 무더위에 도로가 달아오르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파란색 버스가 지나는 장면이 나온다. 버스는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 통근용으로 우리 측에서 제공한 현대자동차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은 2016년 우리 정부의 폐쇄 조치로 가동이 공식 중단됐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공단내에서 통근 버스가 움직이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개성시 풍경을 담은 북한 TV 화면에서 통근 버스가 시내를 버젓이 다니는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통근 버스를 일반용으로 운행해왔다는 것이 증명 됐다. 조선중앙TV 영상 속 버스 앞면에선 한반도기 문양과 현대차 로고 'H'를 지운 흔적도 포착됐다.
개성공단, 남북합의서 위반
올 4월21일(2022) 개성공단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북한이 공단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엔 공단 내 시설을 이용해 학생 교복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우리 통일부는 앞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 내 화재 원인과 규모, 그리고 차량 움직임 관련한 사실 확인을 북측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단 내에서 북측 인력이 공단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음을 알고있었다. 만약 북한이 우리 측 소유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위반에 해당한다. 통일부도 "우리 국민 재산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명백한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개성공단 설비 이용해 의류 생산”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월8일(2022)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의복 완제품을
생산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북 피복공업관리국이 중앙의 허가를받아 개성공단 내 봉제 시설과 재단 설비 등을 가동하고 있다”며 과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주민들이 재봉공으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도 여러 외화벌이 의류공장들이 개성공단 설비를 옮겨다 의류 임가공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신의주에서 개성공단 의류공장으로 수입 원단을 보내 간부들의 겨울 동복을 비롯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하기도했다.
한미일은 3각 동맹
통일의 메아리도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통한 미국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조선반도와주변 지역에서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핵전략 자산 전개로 1. 북침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고 2. 유사시 핵 선제타격에서 불의성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3. 남조선과 일본을 “3 각 군사동맹”안에 더 바싹 옭아매며 4.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점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지배주의 정책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그로하여 미국은 무분별한 위협 공갈과 평화 파괴 행위의 후과를 스스로 심각히 총화하게 될 그날이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전문가, 北 핵실험 대응 어려워졌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과거처럼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월5일(2022)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을 상대로 추가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움직임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수행을 규탄하며 경제제재에 의존해 왔다”며 “그 기간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응해 9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러시아와 중국의 비토로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해 당시 13개 국가가 추가 제재에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전과 같이 일치 단결 해 대북제재 할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국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이 북핵을 구실로 세계를 무기화 했다
여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독재 정권(북 핵)을 빙자해 세계 경제를 무기화하는 서방의 도구로 본다”라며 “중과 러 두 정권 모두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압박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대북 추가 제재가 비생산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도 미국주도의 대북 제재 노력을 약화하려 분투 중이라는 게 여 연구원 시각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현존 대북제재를 시행할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가 어려졌다
여연구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과 러가 빈번하게 비토권을 행사하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방위·억지·거부(defense·deterrence·denial) 전략을 행사했다는데 주목했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확대와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방위 태세를강화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미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대북 관계를 강대 강 무력행사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도발에 한미 양국이 대응 발사가 그 예다
지난달 6월5일(2022)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무더기 도발하자 한·미 양국은 이에 대응 발사를 단행했다. 여 연구원은 “북한의 압박에 한미가 압박으로 대응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용을 올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 협조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이에 직접적 대응을 강화하는 상황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비토는 세계의 더 광범위한 핵 비확산 체제에 어려움(도전)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북한이 7차핵실험을 해도 중과 러는 미국에 불 협조
북한이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이에 미국이 대응 조치를 취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수 것인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좌절되며 안보리의 신뢰도가 약화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철회 설득이나 압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실패의 한 사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실패사례로 규정했다고 7월5일(2022)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라파엘 IAEA 사무총장은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립대학 강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해결 사례들이 있다”며 “하나의 큰 실패는 북핵이라며 북한은 2006년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다섯차례핵실험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첫 번과 5차례핵실험은 모두 6차례다). 그는 “우리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것은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며 “언제가 될지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굴 민속연구원 제786호 20220707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