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코로나 환자 확진. 북, 윤석열에 뿔 났다.

비핵화는 물 건너간 옛이야기. 대북 협력 6개 “대담한 구상”은 이미 실패 했던 것.

막말 버릇 도진 김여정

대담한 대북정책 6가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8.15 경축사에서 대북 경제협력 등 6가지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내 걸었다. 협력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1.대규모 식량 공급 2.전기발전시설 지원 3.항만과공항의 현대화 4.농업 생산성과 기술 지원 5.병원과 의료 현대화 지원 6.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 북한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北, 오늘 새벽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윤석열의 대북 지원 6개사항에 뿔났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8월17일(2022)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대규모 경제 지원책인 “담대한 구상” 6가지를 제안한데 대한 반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은 북한의 지하 광물에 대해 언급할 때가 아니다.

대북지원 6개항에는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식량과 생필품을 한국이 지원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광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논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진전 사항을 이미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대북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창안 담당자들이 유의할 대목

김정은이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목은 남측이 북을 도와서 굶주린 북주민들이 잘 살게 됐다는 소리다. 김씨왕조가 정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수십만명의 죽은 고난의 행진을 겪으면서 구사일생 살아남은 북한주민들이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배고픈 이 판국에 남한정부의 지원으로 잘살게 됐다는 것은 최고 존엄 김정은에 대한 큰 모독이다. 그 뿐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도 망했다는 세계적인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남측의 도움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살게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와 3번째 만나러 김정은 판문점에 내려 왔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패한 김정은은 미국과 직통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트럼프가 서울에 와 있다며 만나자고 평양에 연락하자 김정은은 만나겠다며 판문점까지 내려 왔다. 이때 트럼프와 김정은은 문재인을 제쳐 놓고 단독회담을 하기로 합의 했다. 하노이에서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판문점에서 회담에서도 문재인의 참석을 배제했다. 철저한 통미봉남(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까지는 가서 김정은과 트럼프와 문재인 세 정상이 조우는 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단독회담에는 불참한채 밖에서 회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회담 내용은 별도로 알려진 게 없다. 그후 트럼프는 재선준비에 바쁜 중에도 김정은과 친서(모두 25통)는 주고받았지만 이렇다할 비핵화 진전이나 외교에도 별진전도 없었고 재선에도 실패했다.

통미봉남.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판문점에 행보한 뜻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 바이든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후 북은 문을 쳐 닫고 핵무기 경량화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며 금년 들어 제일 많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김정은이 하노이회담에서 굴욕적인 회담 결과를 겪고서도 트럼프와 단독회담을 하겠다며 판문점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 트럼프는 의외라고 말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하노이에서도 단독회담을 했고 판문점에 와서도 단독회담을 했다는 것은 한국을 빼고 미국과 숨통을 터보겠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또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문재인을 징검다리 삼아 만나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후 김정은이 철저하게 한국을 배제한 것도 남한을 통해 미국과 친해졌고 북한이 이로 인해 궁핍을 면하고 잘살고 있다는 평판을 듣기 싫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공로로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볼 수 있겠다. 그후 북한은 문재인에속았다며 2중 잣대라는 비난을 연발했고 일체 묵묵부답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 김정은의 통미작전의 실패는 모두 문재인 탓으로 돌렸고 문제인의 대북정책은 이로서 동력을 상실했다. 지금도 북한은 친미에 미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불가역적 비핵을 전제한 협상은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한다.

북, 비핵화를 전제한 협상은 물 건너 갔다

북이 비핵화 하면 무엇을 한다든 지, 비핵화 시작하는 동시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북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비핵화는 곧 죽는것과 같다고 북한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나마 건재한 것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의지가 이제는 신앙처럼 굳어져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고생하는 것이 핵을 포기 했기 때문이라는 본보기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핵이 없지만 오바마 전대통령 때까지 만 해도 세계 3번 째로 핵을 많이 갖고 있던 핵 강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 없는 세계를 만들 자며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핵을 미국으로 러시아로 분산해 모두 없앴다. 러시아 위성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국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고 하자 푸틴은 핵 없는 우크라이나를 서슴없이 침공했다. 북한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처럼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나토회원국이 된다고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란 본보기가 됐다. 그 뿐이 아니다. 이라크 후세인을 시작으로 리비아 카다피 등이 핵을 포기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북한이 주장한바 있다. 그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핵은 북한의 생명줄이다. 이런 북을 이기는 길은 전쟁으로 때려 부셔야 한다. 지금 누가 북한을 무기로 박살낼 것인가? 그렇다고 비핵화 할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비핵화땐 식량-금융지원” 北 제재 부분 면제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2022)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축사에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동할 6개 경제 지원책을 꼽았다. 핵을 생명으로 신봉하는 북으로서는 매우 시대에 맞지 않는 제안으로 치부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경제 협력을 실행할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 결의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북위정자들의 안전보장)를 해소할 방안은 일단 빠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북에 제의했던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 호응도 없는데 일방통행은 짝사랑. 현실성 없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대통령실은 핵무기 단계적 비핵화를 설명하면서 담대한 대북정책 진행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이이라며 외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도 “북측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10여년전에 쓰레기 통에 처박은 휴지조각

이명박 정부 때 성과 없이 끝난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북한 매체는 이미 며칠전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을 꺼내들었다”며 윤석열정부의담대한 구상을 비난 한 바 있다.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논의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매듭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항만과 공항 현대화는 공사 범위나 규모 면에서 허용 수준을 장담할 수 없고,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풀어야 만 가능한 일이다.

통일부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월16일(2022)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정부가 특별한 이의 제기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비핵화 논의를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미국, “尹 대북구상 강력 지지한다” 하지만 대북제재 면제 말 한적 없다

미국 국무부는 8월15일(2022)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과 진지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complete hypothetical) 질문”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렇다 저렇다 미리 말할 수가 없다며 그때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담한 6개 대북제안은 이미 실패했던 구상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경제 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부는 제재 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맷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상고)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 포기를 공개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참고; 북은 정전협정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중립국 감시단에 한 건도 보고한바 없어 정전협정 무효화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협정은 이로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김여정, “막말 버릇” 도졌다. 남한을 통일이나 대화 대상국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 2인자인 김여정이 한국을 겨냥해 막말 공세를 재개했다. 김여정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즉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혐오하도록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여정은 지난 8월10일(2022)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19가 북한에 유입 된 것은 한국에서 온 대북 전단에서 묻어 왔다고 남측을 비방 해 북한 주민들이 남측을 혐오 하도록 유도하는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엔 김정은도 참석해 있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인간 추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정부 여당을 괴뢰 보수 패당, 남조선 것들이라고 불렀다. 김여정은 탈북민 단체와 한국정부 여당을 쓰레기라 부르며 그는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유포시켜 놓은 비루스(바이러스19)를 깨끗이 박멸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라고 선동했다. 그는 “동족보다 동맹미국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에 비해 김정은은 점잖은 편  
김여정의 대남 담화에서 막말과 비하 표현은 오빠 김정은의 대남 발언에 비해 비교적 예의 없는 막말 표현으로 한국 측을 자극해왔다.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 본인 명의 첫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저능하다”, “세 살 난 아이들”, “바보스럽다”, “비루먹은 개” 등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행사 축사를 문제 삼으며 “속이 메슥거린다”, “뻔뻔하고 추악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 “철면피” 등 막말 표현을 썼다. “특등 머저리”라고 힐난도 했다. “태생적인 바보”, “떼떼(말을 더듬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등으로 비난했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조롱도 했다.
 

김정은, 코로나 환자였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지난 8월10일(2022)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김정은이 코로나 환자환자 였음을 언급했다. 김여정은 “이 방역 전쟁의 나날 (오빠 김정은이)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며 김정은이 코로나 환자였다고 털어놨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다. 그런 기밀을 공개석상에서 2인자인 김여정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일성이 1994년 7월8일 묘향산 별장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로 약속한 날 1주일 앞두고 뇌출혈로 숨지고, 김정일이 2011년 12월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때도 북한 공식 발표 전까지 외부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건강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된 후에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김여정 같은 측근을 통해 김정은이 그런 상황에서도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정은 개인숭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자발적 충성심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치술에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 792호 202008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