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핵은 북의 국체(國體) 경협과 교환 불가.

미사일 발사지점도 찾지 못하는 남 군부 수준.

윤정부와 전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북 노동자 10만명 우크라이나에 수출

과거 정부와 윤석열의 대북정책 비교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2022)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담대한 구상” 6개 항목을 대북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 핵과 개방하면 북한의 평균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항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결, 남-북-러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 사업 등 전력·교통·통신까지 포괄적이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국제금융기구 가입주선 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에 도움이 되는 제안도 북한이 거부하면 소용없는 빈 종이 빈말이 되고 김정은 대리인 김여정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김여정은 말했다 북핵은 북의 국체(國體)라고 주장했다
우리(북은) 곧 국체라는 김여정의 주장은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김여정의 말세를 뜯어보면 비핵화는 10년 전에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된 얘기라는 것이다.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도 비핵화는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남측이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주장이다. 또 핵 협상은 한국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하면 아니고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이기 때문에 북은 남측과 협상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핵화와 관계된 대북 정책은 한국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지난 10년 20년 어느때 누구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 번씩이나 김정은과 마주 앉아 회담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동반 등반도하고 북한 15만 군중 앞에서 강연도하고 미국대통령과도 세번 씩이나 단독 회담을 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오히려 금년 들어 6개월간에

전례 없이 김정은은 3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전임 정권들의 대북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 해졌다.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할 점에 와있다.

과거 정부와 북한 관계

과거 정부의 대북관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는 매년 식량 40만t, 비료 10만t을 지원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쌀 10만t, 옥수수 1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고 옥수수 1만t을 주겠다고 하자 북한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불과 4개월 뒤 천안함을 공격했고 이어 거리낌 없이 연평도까지 포격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 이제 남북 간에는 그 나마도 모두 중단 됐다. 이제 와서 김정은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요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더구나 김정은이 남측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북한주민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김정은을 돕겠다는 대북정책은 옛 얘기가 됐다.  

텅 빈 장마당.
북은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로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코로나로 자가봉쇄까지 겹친데 다 그 나마 지탱해가던 장마당도 텅 빈 장터가 됐다. 북한은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몇 년째 연례 군사훈련도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이 사는 길은 오로지 핵이다. 핵은 안보의 제 1호다. 그런

북한에 비핵화만을 앞 세워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 사탕 발림 하는 격이다. 비핵 주장에서 훌쩍 벗어나 모루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치부하고 새 술을 새부대에 담는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책일수 있다. 남북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가며 비핵화는 훗일로 미뤄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5천년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우리민족이 이런 것만은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미국에 호소해야 한다. 대북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협상의 대상자라는 것도 유념해 대북정책을 창안했으면 한다. 비핵화만을 놓고 맞대응하는 협상은 불가한 현실이 됐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괴로운 것은 북한일 뿐이다. 이때가 호기 일수도 있다. 시간도 북한 편이 아니다(이상은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서울과 평양사이 참조)

北, 군사비 지출 세계최고26%+지출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8월19일(2022)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세계 170개 국가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컸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군사비 지출 부담은 전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경제 규모 대비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한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로 북한의 1/10이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 달러(구매력 평가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돼 GDP의 2.6%다. 물가를 감안해도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이다. 2019년 군사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약 975조280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540억 달러(약 339조3440억 원) 사우디(695억 달러) 인도(675억 달러) 러시아(651억 달러) 순이었다.  

北 노동자 수출 ‘돈바스 재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친러)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10만명)가 참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 측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지난 8/18/22일자 교차로 la, 뉴욕 목요일판에 지원병 10만명을 100만으로 잘못 기재 했습니다. 10만명으로 정정합니다). 8월20일(2022)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은 회원국들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상당수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7월13일(2022)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뒤, 이들 국가의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투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은 북한의 국체(國體). 경제와 못 바꿔

김여정은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한 바 있다. 김여정은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면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문재인)이 사라지니 이젠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北 순항미사일 어디서 쐈나?… 남북 ‘진실 공방’ 양상

북한의 지난 8월17일(2022)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놓고 남북한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 군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지점을 평안남도 온천에서 발사했다고 특정해 발표한 반면, 북한은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에서 쐈다고 발사지점을 놓고 공방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번 주장이 한국의 레이더 탐지능력이 프실 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일 수 있단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17일(2022) 오전일찍 순항미사일2발을 서해상으로 쐈다. 발사지점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평안남도 온천비행장 일대로 탐지·분석됐다.

북 미사일 발사 지점 공방. 김여정은 안주, 우리 군은 온천

그러나 김여정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한미 당국이 발표한 발사지점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참으로 안 됐지만 우리의 무기 시험발사 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안주시는 온천군 온천비행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직선 약 90㎞(225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김여정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온천)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군부가 미사일 발사지점도 탐지 못해. 정보 기술 부족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남측 군부가) 발사 지점을 실시간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쏘는 순항미사일을 쏘는 장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미사일을 요격해 떨어트린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여정의 이번 담화에 대해 “한미연합 정보자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남측 국민들에게 알려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北 핵실험땐 한국정부 독자제재 할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17일(2022)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선 핵무기생산·개발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을 우리만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사이버, 해상,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은 7차핵실험 자제
박진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의 진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일정 기간 중대 도발을 자제하면 기존 대북제재 면제(exemption)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935호 2022082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