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최악의 실수, 김정은 만난 것. 두 왕따의 조우.

러시아 기술 북 이전 국제법 틀안에서. 소련에 속지 말라.    

미 상무부, 150 곳 제재 단행.    

푸틴, 최악의 실수

푸틴이 김정은과 만난것은 다방면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을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9월14일(2023) 영국 텔레그래프의 코플린 국방 편집자는 그의 칼럼에서 “푸틴이 북한의 괴짜 독재자 김정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가 썼다. 이어 “최전선 부대의 사기는 지난 18개월 동안 겪은 막대한 손실로 인해 사상 최저 수준에이르렀으며, 이들의 비참함은 군수품 부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러시아 수도 200km 직전 까지 무장 진격을 단행한 24시간의 짧은 쿠데타를 시도한 원인도 푸틴의 무능한 전쟁 관리로 인한 심각한 장비 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용병사업자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인근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푸틴이 부족한 무기를 요구할 곳이 북한밖에 없는 것은 세계적인 왕따 김정은을 만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고갈된 러시아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 지도자의 끔찍한 곤경을 확인하는 조치일 뿐”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무기를 얻어봐야 미국을 비롯해 나토국들의 우크라이나원조와는 비교 할 수가 없다는 애기다. 김정은이 포탄을 러시아에 줘 봐야 조족지혈이라는 말이다. 

美 “포탄 생산량 매달 10만개로 높일 것”

미국이 2025년까지 포탄 생산량을 월 10만개로 대폭 늘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무기획득 책임자인 빌 라플란테는 9월15일(2023)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8개월 전매달 1만4000개 수준에 달했던 포탄 생산량을 현재 매달 2만8000개로 높였다”면서 “2025년까지 포탄 생산량을 매달 10만개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수요가 급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하루에도 포탄 수천 발을 발사하는 탓에 동맹국들의 물자가 바닥나고 다”고 설명했다.

곤경에 빠진 러시아 편은 누군가? 푸틴도 김정은도 세계적 왕따

코플린 영국 텔레그래프의 국방 편집자는 “곤경에 처한 러시아”라는 사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신흥국에 대한 러시아의 매력을 박살 낸 결과라고 평가 했다. 이어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항이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들어 나 러시아에 대한 매력포인트가 살아졌다고 했다. 즉 겨우 푸틴이 한다는 것이 김정은을 초청해 포탄을 구걸한 것을 보고 러시아 초라한 꼴만 노출한 결과가 됐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몇 나라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데 김정은을 만났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김정은과의 밀착은 북-중 관계 소홀
또 코플린 편집자는 푸틴은 김정은과의 깊은관계가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중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김정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푸틴과 김정은이 군사적으로 유대가 강해지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코플린 편집자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무기를 사용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국민을 굶기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약점을 더 크게 돋보이게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북-러 관계 새로운 관계”열었다

김정은은 푸틴의 초청을 받고 5박6일간의 러시아 방문에서 브라디보스토크를 마지막으로 9월17일(2023)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은 “김성은의 공식 러시아 방문은 양국이 더 이상 서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국 이익을 위해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번 러시아 순방은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새로운 북러 관계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걸 할 것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법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마무리 

9월10일(2023) 평양출발 13일 북-러 정상회담(우주기지), 15일 전투기 공장 시찰, 16일 군 비행장방문, 17일 브라디보스토크를 끝으로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 했다. 5천 km가 넘는 긴 여정을 김정은의 전용기차 태양호에서 침식을 해결하며 무기와 연관된 곳을 방문 했다. 13일 북-러 정상이 만나는 날엔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사도 강행 했다. 러시아에 포탄 등 탄약 주고 그 대가로 기술 받는 협상도 진행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TV는 이번 김정은 방문으로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 했다며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북-러 정상이)나누셨습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마지막 방문지인 블라디보스토크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러시아 해군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 사령부에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의 안내로 함정과 무장장비 전술과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순방엔 리병철  당중앙군사 부위원장, 박정천 당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군사령관, 등 북한군 군지도부가 동행했다.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 북-러의 새길 열었다

타스 통신은 카신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유럽·국제 종합 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서방과 관계를의식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외교를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카신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조치 몇가지를 이번에 관철했다며 “이번 김성은의 방문은 단순히 양국 화해를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북러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유럽, 한국, 일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카신 소장은 북-러 간에는 “경제, 군사, 군사 기술 협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택해 진전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게 안전하고 제3국(미국과 유엔)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길(옵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만이 러시아를 단호하게 지지하는 나라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김정은의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단호하게 지지하는 몇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내용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개해선 안 되는 민감한 주제가 논의가 예정 됐던 대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1년 넘게 포탄을 공급해 왔다는 의혹에 관련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김정은이 정상회담회담 외에도 극동 도시 군사 시설 방문 등 실질적인 활동이 많았던 점도 두드러진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또 “김 정은은 중요 현장을 여러 곳을 방문했고, 양측 대표단 구성이 매우 방대하고 높은 수준이었다”며 “대화가 매우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한반도관련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

푸틴은 9월13일(2023)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틀 되는 날인 15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했는데 이자리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이어 러시아에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 30만 명에 달한다”면서 특별군사작전에 외국 군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 러시아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했다. 러시아 대통령궁도 김정은 방러 기간 군사 관련을 포함한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발표한바 있다.

북-러 관계 국제법 틀안에서. 소련에 속지 말자

푸틴은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북러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말했다. 하지만 앞서 푸틴은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협력 지원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 것이 된다. 소련에 속지 말자.
 

美, 러 지원 기업 개인 150곳 제재 단행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철도와 항공, 금융기관 등 150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동맹국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9월14일(2023)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 압토바스(AvtoVAZ) 등 100여 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반도체, 철도·항공 부품업체 등 전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제재했다. 재무부 제재에는 튀르키예(터키),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 동맹국 기업 및 개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온 튀르키예의 회사 5곳은 러시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핵심 품목 등을 운송하거나 반도체 이전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도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과 연계해 북-러 무기 수송에 관여한 인물을 포함해 70여 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러, 전략 동맹으로 변화했지만 기술이전은 의문

김정은은 5박 6일 간의 방러 일정 중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은 2시간에 불과 했고 나머지시간은 모두 군사시설을 시찰하는 데 할애했다. 전쟁중인 러시아는 당장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겠다는데 큰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조롭게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무기를 넘겨주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도 전쟁으로 당장 불똥이 떨어진 러시아가 당장 북한에 기술 이전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천리마 발사를 서둘러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군사 정찰용 만리경 카메라를 탑재한 천리마 위성발사에 두 번이나 실패를 거듭해 이를 당장 만회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그러자면 러시아의 기술을 당장 도입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어 북이 기대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푸틴 국제법 틀안에서 협력하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은 이미 대외적으로 국제법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과학자들을 보내 위성개발을 돕는 등 과감한 기술이전을 하기보다는 위성에 들어가는 렌즈 등 일부 부품 개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이번 방러 기간 직접 살펴본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인 수호이(Su)-57 등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북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전투기인 미그-29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참조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판국 민속 연구원 제848호 2023092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