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화약고 중동에 북한무기 등장.

하마스 독 안의 쥐.

미 여론, 남북 전쟁나도 남 방어 안함. 한국국민 통일 무관심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전쟁 발발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연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충돌해왔으며 특히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강경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려 왔다.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에 인접한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세종시와 비슷한 360㎢ 면적에 2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해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마실 물이 부족한 곳이다. 1967년까지 이집트가 통제했으나 그해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서안지구와 함께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무장 저항을 주장하는 하마스가 승리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정권 장악 이후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분리장벽을 세웠다. 2021년에는 3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가자지구 경계에 땅굴 감지 센서와 레이더 등을 갖춘 높이 6ｍ, 길이 65㎞의 “스마트 장벽”까지 설치했다.

가자지역은 지붕 없는 지옥

사방이 장벽으로 막혀 가자지구 주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북쪽의 검문소와이집트 국경 검문소뿐이다. 때문에 이곳을 지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으로 불리고, 주민들은 실업과 경제난, 생필품 공급 부족, 극심한 식수난과 전력난에 시달려왔다. 올해 2분기 기준 실업률은 46.4%에 이른다. 가자지구에서는 2008년, 2012년, 2014년, 202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양측의 압도적 전력 차이로 인해 피해는 대부분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중됐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이 3주 동안 가자지구를 맹폭해 팔레스타인인 1300여명이 사망했다. 2014년 여름에는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2000여명과 이스라엘 측 군인 67명·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 이번 기습으로 이스라엘측 900명 부상자2천400, 팔레스타인 살상 자 등 총 6천 300명의 발생했다.

세계 최고 첩보 “모사드”도 눈치 못 챈 기습 전

유대인의 고유 명절인 초막절 이후 이어진 안식일이던 10월7일(2023) 오전 이뤄진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졸지에 습격을 당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첩보 능력으로 이름 높은 이스라엘 군과 첩보기관 “모사드”가 공격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정보 실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모사드는 중동은 물론 북한에 대한 첩보도 한국과 미국에 알려주기 하는 곳이다..

하마스, 북한제 무기 소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로 유입되는 “3각 거래”가능성이 제기돼왔던 경로와 규모가 사실로 들어 나 주목을 끌고 있다.  10월9일(202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깟삼 여단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계정에 공개했는데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제 F-7 로켓은 85mm포를 장착한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다.

하마스는 전부터 북한 미사일 사용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미 앤절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하마스는 전부터 북한이 제공한 F-7 로켓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벡톨 교수는 또 북한이 하마스에 대전차 미사일 “불새”도 제공했다며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는 이 불새 미사일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란을 거쳐 하마스 손에

2009년 북한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기가 태국 정부에 의해 적발된 적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무기들이 이란을 거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전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포착된 F-7이 어떤 경로로 하마스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김정은-푸틴, “방사포 대량거래”

러시아가 북한의 방 사포를 지원받게 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푸틴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토론클럽 회의에서 “전 지구를 사정거리로 한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의 마지막 시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순항미사일은 2018년 공개한 신(新)전략무기 중 하나다. 특히 지상 50∼100m의 고도로 저공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 하다.

러, 막가는 푸틴, 핵실험금지조약 파기 할 수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러시아도 미국처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서도 미국(정부)가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도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1990년,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날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국가두마는 다음 회의에서 비준 취소 문제를 반드시 논의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 연방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60% “北, 남한이 틈 보이면 공격”

국민 10명 중 6명은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10월6일(2023) 발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3%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평가하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통일연구원이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2020년엔 48.1%, 2021년엔 50.6%였으나 해가 갈수록 국민들은 북이 남침 할 것이라는 염려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단 11.5%로 10명 정도다. 연구원은 “남북 관계 악화와 북한의 지속된 핵 위협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통일이 필요 없다가 증가하는 추세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 비율은 2020년 55%, 2021년 57.1%, 2022년 56.9%, 2023년 59.5%로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3.9%로 2021년(55.4%), 2022년(53.4%)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추세를 비교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상황이 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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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관심사는 ?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40%대 수준이었으나 2023년엔 3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 4~5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여론 “北 남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미국인 49%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조사됐다. 정당별 반대의견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 53%,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43%였다. 10% 차이가 낳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9월(2023) 미국인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런 수치는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상호방위라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잘 모르거나 크게 얽매일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 방어 지지 여론은 2년 전 같은 조사 때 63%에서 50%대로 낮아진 것이다(조선일보 참조).

한국정부가 미국에 공을 드리지만 안보에 맘 놓기는 아직 일러 위험

군사 개입을 더 꺼리게 된 미국 여론은 우리 안보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현 한국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 진영과 더 안보 결속을 하겠다는 의도로 한미일 3국 공동 협력이란 새 틀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미동맹의 상호방위 약속은 물론 3국의 즉각 대응이 우리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의 한국관

미국 내에는 미국이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당선 된 직전 미 대통령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 미군주둔비를 꺼내 들고 유세강연을 했다. 잘살고 있는 부자나라 한국에 “왜 큰 비용이 드는주한미군을 대규모로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백악관 회의에서 발언한 적도 있다. 자기 호텔에 한국 tv 3천500대를 샀다는 말도 여러 번했다. 이런 트럼프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에 32조 원을 쓰는 예산안이 거론 됐을 때도“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권자들로선 미국 우선주의에 솔깃하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의 개인적 외교 구상과 보수적 여론이 맞물려 한미동맹외교의 틀이 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北 “핵보유국 불가역적 韓 “先비핵화 대결”

북한은 9월26, 27일(2023)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핵 무력을 국가 헌법에 명시할 것을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는 핵 보유는 물론 개발이 불가역 적임이라는 의지를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핵무기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핵 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하자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헌법 개정을 규탄했다. 한국 정부도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앞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비핵화 정책을 더 분명하게 내세울 거라고 밝혔다.  선비핵화와 불가역적 핵개발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 되었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했다.

북핵은 나라의 생존권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명시한 것은 “핵으로서 나라의 생존권을 공고히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아예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특히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수단들의 다종화 실현,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 실행” 까지 주문했다. 지난달 김성은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거래 등 군사협력을 구체화 함으로서 러시아, 중국 등과 손잡고 한미일 공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서 김정은은  “미국과 서방국들에 반기를 든  “신냉전 구도”에 반미연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北, 한미일 공동 대응에 민감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의 헌법 명시를 비판이 강경화 되자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무력 헌법 명시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겨냥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9월 29(202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미국의 어용단체라며 완전히  비정상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한미일 3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발언을 낭독했다(참조:신규진 기자)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 851호 charakwoo@hotmail.com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