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5 15:33
김정은 허풍, 북은 초대국 미국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김정은 군수공장 잇달아 현지지도 하며 장갑차 운전까지
우린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다
북한은 7월27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내세웠고 이 무기들을 본 미국도 우릴 무서워 한다는 취지로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을 초월한다고 호언한바 있다. 김정은이 여러 무기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호언 장담했다. 북한은 스스로를 “미국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나라”라고 칭하며 북한 제1주의를 부각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13일(2023) “우리의 국가제일주의 시대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이 안아온 위대한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신문 1면 미리기사를 통해 “세계 만방에 떨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는 또한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북을 세계 초대국인 미국이 인정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계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 스스로가 북한을 인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나라, 자기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대세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자주·자립·자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국가제일주의가 현재의 자위적 국방력과 자립적 경제력을 건설했다고 자찬 했다.
미국의 핵위협을 북한 핵으로 종식시키자
신문은 특히 국방 분야에선 “적들의 악랄한 제재 봉쇄 책동을 자립·자력으로 쓸어버리고 장기간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자주적 입장, 혁명적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당이 제시한웅대한 국방발전 전략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 군수공업 부문이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물리적 힘으로 억제하고 스스로를 철통 같이 방위하기 위한 자위력 강화, 전쟁억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은 군사대국이라 거듭 주장
신문은 지난달 7월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 등을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은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 책동을 확고히 억제·통제할 수 있는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강대한 국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625는 북침 전쟁
북한은 6·25전쟁이 자신들의 기습 남침이 아닌 남조선 괴뢰와 미제의 북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조국해방전쟁”라고 부른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인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군사공업 발전 했다 자 평
신문은 북한의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국방공업을 비롯한 건설부문이 발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금속·화학공업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부문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전반적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 대회가 결정한 정비 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노동신문은 전승절에 선보인 신무기를 미국을 능가한 것처럼 하는 크게 선전하면서 김정은의 이른바 국가제일주의 기조를 부각해 체제 결속을 꾀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가 일층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서울·계룡대 지적하며 병력과시
8월9일(2023)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대한민국 지도를 펴 놓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를 손가락으로 지프면서 양쪽으로 도열해앉은 군 수뇌부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8월10일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이다. 김정은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렇게 공개한 것은 전승절에 공개한 신무기를 본 한국 국방당국이 겁을 냈을 것으로 보고 위협한 것으로 여겨 진다. 통일부는 “이달 21-31까지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김정은이 한국군에 겁주었다”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대미 비난 방식 등으로 남측을 압박했지만 이제부터는 군사 작전으로나서겠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김정은이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의 대북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의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김정은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 들고 협박한 것은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두려워한 방증이기도 하다”고 했다.
유엔사 해체 주장. 유엔사는 한국에만 있는 유엔이 정해 논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10일(2023)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反)국가세력들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가짜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폴 러캐머라 사령관과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직위자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85호에 근거. 정전 체제 유지
유엔사는 1950년 7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설립됐으며,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아 왔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의 전력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을 위해 한국에만 있는,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적화통일의 걸림돌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역내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나가는 방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
北 5/31 군사정찰위성 실패 재발사 하겠다 주장
북한은 지난 5월31일(2023)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한국에 뒤지지 않을 세라 급조 해 쏘아 올렸지만 발사 후 5분만에 서해안 군산 앞바다에 추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그 직후 재차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해왔다. 대한 민국은 5월25일(2023) 발사한 누리호는 7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았고 신호를 주고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로서 한국은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다. 북한이 실패 한 우주 발사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쏴올릴 것이라면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거듭 벼르고 있다. 북한 대외용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는 지난 5월31일 발사는 실패 했지만 “짧은 기간에 단 몇 차례의 위성발사를 통해 시험위성으로부터 지구관측위성으로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 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을 100% 국산화한 것은 조국의 우주강국 건설에서 이룩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튿 날인 6월1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당 전원회의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김정은,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전쟁 준비 완성에 중요 책임”
김정은이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8월6일(2023)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간부들과 함께 군수공장들을 찾았다며 “포탄 품질관리에서 추진관의 열처리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게 매우 기쁘다”며 거듭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새로운 탄종을 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 등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변화돼 가는 전쟁에 맞게 저격무기를 현대화하는 건 전쟁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저격무기들을 여러 차례 직접 살펴보면서 사격 신연을 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동기 생산 공장도 현지 지도
전략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발동기(엔진) 생산 공장도 현지 지도했다며 김정은은 최근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전략무기들을 기술적으로 보다 세련시키고 발동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도를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우리 힘과 기술로 각종 전략무기발동기들을 꽝꽝 생산함으로써 공장이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혁명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 고 당부했으며 중요전략무기대차(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 생산실태 또한 료해했다고 전했다. 또 방사포탄 외에도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이동식발사차량·TEL)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신문은 “군대의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해 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밝혔다.
김정은 장갑차 직접 운전
또 다른 전투장갑차 생산공장에선 새로 개발한 다용도 전투장갑차를 직접 몰았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장갑차를 몰 때 간부들이 장갑차에 올라타 서 있는 모습도 보였으며 장갑차 뒤편 벽에는 “원쑤들은 전쟁도화선에, 남조선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구호가 있었다.
올 상반기 북한 유류 최대 126만 배럴 반입 추정. 유엔 제한 2.5배 초월
7월18일(2023)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제재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 남포항구에 유조선 42척이 드나들면서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한 것으로 보도했다. 남포는 북한 유류 저장시설 밀집 지대다. 유조선 1척당 운반 가능한 유류 양은 올해 상반기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반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제재한도를 2.5배를 초과한 분량이 유입 된 것이다.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각각 9만3000 배럴과 6만4000 배럴로 보고했다.
차락우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43호 2023081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