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라 38선아 다시 보자 대동강아.

김정은, 남측을 대한민국이라 지칭. 한국 지자체 대북지원 5년간 150억.

현 정부도 6억.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건만/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 길/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삼팔선을 헤맨다

아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아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삼팔선 세 글자는 누가 지어서/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더냐/손 모아 비나이다 손 모아 비나이다/삼팔선아 가거라

北 핵무력 헌법에 명시

통일부는 9월28일(2023)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하고 김정은이 반미연대를 언급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 했고 작년 9월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지난 9월27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은 대한민국 지칭. 핵무기 다종화와 생산
김정은은 최고회의에 참석해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이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 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다.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정은이 갈 길은 핵이 아닌 외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외교를 통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북은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가 해 왔던 것을 한국 및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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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월 對中 수출 최다 품목은 가발

북한이 지난 8월(2023) 한달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인용, 북한이 한달간 가발과 속눈썹 제품 170톤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금액으론 총 1801만8000달러 규모이며 같은 기간 전체 대중(對中) 수출액 2823만달러 가운데 64%에 이른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가발·인조눈썹 수출은 작년부터 늘기 시작해 매월전체 수출품 중 1위다. 북한이 지난 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머리카락이다. 185톤 1867만 3000달러치를 가발제조용으로 사들였다. 북한은 머리카락을 수입해 가발로 가공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역외가공, 즉 주문자생산방식(OEM) 형태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 자원이 부족한 한국도 재료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품목이 많이 있다.   

북한제재 시작은 2018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제재품목이 아닌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팔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2020년부터 급감했다가 최근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무역이 회복중에 있다.

수입 두번째 품목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머리카락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이다. 8월 쌀(단립종) 수입액은 747만8000달러로 수입량은 1만5408톤이다. 7월 수입액(492만달러)보다 52% 늘었다.

중국은 안보리 금수품을 북한에 수출중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 자료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24개 품목을 중국이총 4만4347달러어치나 북한에 수출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품목 철강 및 철강제품, 비금속 공구와 각종 제품, 기계류와 전자기기,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 등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북한과 금수품 거래를 해왔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무임금 노동력  

중국정부는 압록강을 건너 탈북해 온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그 이유는 다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제품을 헐값에 중국이 사들여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다는 것이다.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9월7일(2023) 서울 종로구 서을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국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 2023 북한인권 상호 대화 제1차 토론회에서 중국이 탈북 민을 강제북송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이 강제북송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북중 간 정치적 유대 유지나 북한 정권의 불안전성 예방을 위해서라고 흔히 주장되고 있다”라며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재중 북한 난민의 지속적 송환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무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둔갑 10년이 넘었다.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공급되고, 중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중국에서 제조된 것처럼 속여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 몇몇 교화소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 수감자들을 동원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섬유, 가발, 인조 속눈썹을 생산하는 제조반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제북송으로 교화소에 수감됐던 여성들에 의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송 더 많아 질것. 중국에 속지 말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했던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이 늘어나 중국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한 탈북민의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서도 탈북민 노동자 착취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생산라인을 둔 기업이 탈 북민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을 예로 들며, 북한 주민을 착취해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토론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호사냑 부국장, 최 원근 한국외대교수를 비롯해 원재천 한동대 교수,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인성 태영호의원 보좌관,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은주 작가가 참여했다.

한국 지자체, 5년간 北에 150억 지원

당 대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5년간 대북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 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이 친서를 25통이나 주고 받았고 3번씩이나 대면 회담을 하는 등 한 동안 수년간 미북간 훈풍이 불었지만 하노이 회담이 중단되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중립지대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역사에서 기록도 남겼다. 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도 이에따라 부응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필경은 실 나락 같은 끄나풀이라도 이어가려 했을 것이다.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제일 큰 자지단체다. 자치단체 뿐이 아니다 많은 국민 전체가 잘 되는 것으로 기대 했지만 실망했다.   

경기도가 제일 많이 지원했다. 현정부도 6억원

8월30일(2023) 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이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치료사업,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원을 대북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원순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5년간 전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대북 지원 소요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25억 원이었다가 이듬해 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6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지자체에서는 단 한차례도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지자체 대북사업 추진 질서 확립할 것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불러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며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9월1일(202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당국과 관련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보여주기식 협력이 되었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850호 charakwoo@hotmail.com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