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느새 세계를 걱정하는 나라.

한미일 새 시대 열다 불가역적 협력체. 세계 GDP 1/3 한미일 차지

북 625때 따발총 러에 팔아.  3년 만에 북, 중-러 경계선 열렸다

 

세계 GDP 3분의1 한미일이 차지. 한국도 세계 3050 클럽 국

한미일 정상들은 8월18일(2023) 워싱턴에서 천리 밖 북쪽에 위치한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3국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EWS) 구축에 합의하고 재무장관, 상무·산업장관회의를 신설해 금융 협력을 다지는 등 안보와 경제 결속을 강화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은 전세계 GDP와 교역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7개국 뿐인 3050클럽(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이라며 이 3국간의 경제협력의 위력을 강조했다.

 

인도 태평양 협의체로 격상. 경제안보 공동체

그간 대북 공조 차원에 머물렀던 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역내외 공동위협 대응 협의체”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안정·첨단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도 높은 수준으로 격상켰다. 윤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은 전세계 최상급의 과학기술역량을 갖추고 있고,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3국간 포괄적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외환시장 안정,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3국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은 공급망 연대이며 기술 선진국인 3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대를 다져 확실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 한국산 배터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가 한미일 3국에서 공급되고, 핵심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 3대가 한국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된다”고 예를 들며 ‘공급망 3각 연대’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동아일보 참조)

 

한미일의 새 시대 열었다. 불가역적 협력체 제도화

한미일 정상은 8월18일(2023)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미리 약속한 듯 이번 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을 고리로 한 양자(한미)차원의 기존 안보 협력에서 나아가 안보-경제-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포괄적, 불가역적 협력체를 3국이 제도화했음을 강조하는 의도를 나타냈다.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2차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맞지 않아

특히 한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직접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양자산업, 첨단 컴퓨팅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과 윤리규범 등 글로벌 표준 형성을 주도하는 “규범   (規範) 형성 자”의 지위로 다가갈 계기도 마련됐다.

 

한미일 “中, 국제질서 저해” 대만-남중국해 문제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18일(2023)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국민들만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같이 적시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무대를 확장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해 “3국의 방위 협력 범위가 인태(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연례 군사연습이 포함된다. 3국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항행(航行)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3국이 개별 국가 간 안보 공조 수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국제 표준 등 전방위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성명에 “국제질서 저해 중국” 명시

3국이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문화한 공약을 채택한 것은 3국 안보 협력이 북핵 미사일 안보에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안보 협력 강화의 목표가 중국의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을 견제하는 성격이 담겨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공동 성명에 담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을 말한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인태전략

미국주도의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인태(인도 태평양)전략 한복판으로 한국이 들어섰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한미 간엔 협력 범위에 대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우리는 이제 (한미일 3국 중에)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whatever source)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한 국가만이라도 안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협의 공약이 발동된다는 의미다. 반면 윤 대통령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 중일 아니면 한중 정상회담 가능 성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준동맹 수준이라는 평가에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즉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도 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은 대 중국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연내 한중 또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는 “개최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년중에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파트너로. 어는듯 한미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미일 3국은 성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표준 형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기술의 불법 유출과 탈취를 막는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도 끌어올렸다. 이 역시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공산주의)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국가 총생산(GDP)의 31%를 넘는 한미일의 협력 등에 따른 산업기술 고도화 등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 100만 장자 125만명. 전 세계 2%

지난해인 2022년 기준 100만 달러(13억4천만 원)이상인 한국인 부자가 125만 4000명으로 전세계의 2%를 차자하고 있다. 투자은행 스의스(CS)가 발간한 “2023년 세계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5939만 4천명이다. 1년전보다 350만 8천 명이 감소했다. (미국은 177만명, 일본 46만 6천명, 영국 43만 9천, 호주 36만 3천, 캐나다 29만 9천, 독일 25만 3천명이 줄었다). 반면 브라질 12만명, 이란 10만 4천, 노르웨이 10만 4천명이 늘었다. 한국은 12만 4천명으로 상위 10위 권에 올랐다. 이탈리아 133만 5천명, 네덜란드117만 5천, 스페인 113만5천 명이다. 5년후인 2027년에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205만 9천 명으로 64%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를 능가해 세계 9위가 될 것으로 추정 했다. 지난해 국가별 1인당 평균 자산규모 순위에서 한국은 23만 760달러이며 20위를 기록했다.

 

“北, 오는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지난 5월31일 위성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재발사하는 것이라고부연했다. 북한은 군사정찰 인공위성 발사를 지난 5월31일 서둘러 발사했지만 발사 5분만에 서해안에 추락했으며 우리 군은 그 잔해를 잠수해 찾아냈다.  
 

中 3년만에 “北고려항공, 평양-베이징 운항 승인”

중국 민간항공청(CAAC)이 북한의 고려 항공 운항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간항공청은 8월23일(2023) 북한의 고려항공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평양과 베이징을 운항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경을 개방하는 배경에 대해 “북한에 귀국할 수 없는 외교관이나 유학생, 외화벌이 노동자 등이 많아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도 3년 만에 재개.  

중단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평양을 잇는 항공편 운항이 오는 8월25일(2023) 재개된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230달러(약 3만8000원), 평양-베이징 노선은 1750위안(약 32만원)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北에 조건없는 정상회담 제안 거절당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8/17/2023)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에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조건 없는 대북회담을 제의 한 것이다.

 

6·25때 北 따발총까지, 러시아에 팔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북한 ”전승 절”열병식에 초청받아 방문하면서 러시아의 무기 구입 목록에 70년이 넘은 북한 구형 무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굴라구”가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폭로한 러시아의 대북 무기 구매 목록을 공개했다. 관련 목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6·25전쟁 때 따발총(PPSh-41 기관단총)과 경기관총(RPD), 중국제 56식 소총 및 탄약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따발총은 구소련이 1941년부터 사용하다 1950년 단종됐다. 이후 북한은 49식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해 6·25 침략 때 사용했다. 노후된 이 무기들은 북한 노농적위군(현재 한국의 민방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또 북한군 전차 천마호에 사용하는 포탄도 대량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구형 무기와 탄약·포탄은 구소련에서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으로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생산된 170㎜ ‘주체포’ 포탄(사거리 30km)도 포함돼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844호 2023082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