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2차 위성발사 또 실패. 벼르기 뛰어 봤 자 부처님 손바닥.

김정은, 한미일 정상은 깡패. 재중 탈 북민 한국 행.

러 용병사업가 프리고진 사망  

북. 연속 실패 정찰위성 발사

북한이 지난 5월31일(2023)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85일 만인 8월24일 2차 발사에 나섰으나 또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2번 발사해 2번 모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북은 “큰 문제는 아니다”며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8월24일 오전 3시50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조선 중앙통신은 발사후 2시간 반 만에 입장을 내고 군사정찰위성의 2차 발사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북, 로켓 천리마는 3단계로 구성 돼 있다

일본 방위성의 자체 탐지·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쏜 천리마-1형 로켓의 1단 추진체는 오전 3시58분 한반도 서쪽 약 300㎞ 거리의 서해상,  2단 추진체는 3시59분 한반도 남서쪽 350㎞ 거리의 동중국해 수역, 그리고 3단 추진체는 오전 4시5분 필리핀 동쪽600㎞ 거리의 태평양 수역에 각각 낙하했다. 1단계와 2단계의 낙하는 1분차, 2단계와 3단계는 6분차로 추락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대사 공개 말 싸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남과 북은 이사국은 아니지만 남북한 대표가 참석해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북한유엔 주재 대사 김성은 “우리 위성 발사는 국제법이 인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훈련”이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사하기 전에 발사통보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 발사는 이웃 국가의 안보에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증가하는 적대적 군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기방어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며 미국이 선제타격을 위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고도 했다. “지금의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향되며 무책임한 행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재앙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유엔주재 한국 황준국대사는 즉각 반박했다. “성공 여부를 떠나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많은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안보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황준국 대사는 날을 세웠다. “일부 대표들이 소위 한국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도발의 근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커지는 위협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 확장억제(비핵)를 강화하는 진짜 이유”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북한을 압박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北 당국, 정찰위성 발사 실패 주민들에 안 알려

북한에는 두가지 신문을 발행한다. 그 하나는 주민에 기사를 알리지 않는 신문으로 이 신문은 주민을 멍통으로 만든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제1차, 8월24일 제2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두 번 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에는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아니라 3주 뒤인 6월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서 비로서 알게 되었다.  
 

북은 정찰위성 실패 인정한 것은 한미정보당국 때문이다.

8월25(2023)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실패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선 중앙통신에만 보도해 외부에 알렸는데 이는 한미정보당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지난 5월31일 1차 발사 때 실패 후 2시간40분만에,  8월24일 2차 실패 후 2시간 30분만에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서 한미에 알렸다. 이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이 위성발사를 준비할 때부터 위성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먼저 보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북자신이 스스로 실패를 국제사회에 솔직하게 알렸다는 해석이다.    

자녀들 굶고 있어 오죽하면 농작물 훔치겠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농작물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오죽하면 농작물을 훔치겠냐”며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당국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8월23일(2023)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농작물 절도를 막고자 주민 단속과 통제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인터뷰에서 “사회안전성 산하 군 안전부 성원들이 리(동내) 마다 파견돼 농작물을 지킬 예정이고, 농장 강냉이를 한 이삭이라도 훔치다 적발된 주민은 노동단련대에 3개월 이상 수감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도 같은 내용의 주민 회의가 열렸다고 증언하면서 국가에서 식량도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앉아서 굶느니 주변 농장에서 강냉이를 훔쳐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다”며 “주민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당국의 행태를 두고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중 협조 해야, 중국내 탈북민 한국으로 보내야”

새로 취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월16일(2023) “한국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장관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계기로 북-중 국경이 개방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최대 2000여 명이 북송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파악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8148건 가운데 약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중국은 탈북자 북송해선 안 돼”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장이 8월16일 (2023)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했던지 혹은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었던지 그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송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후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재중탈북민이 약 2600명에 이르며 이들은 북중국경이 개방되면서 강제송환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서울주재 중대사관 앞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8월16일(2023)일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준비국민포럼, 한반도선진화연대, 물망초,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귀환한인연합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재중탈북민들을 단순 비법월경자로 취급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날 외교부를 찾아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북한인권단체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은 “중국이 단 한명의 재중탈북민을 강제북송시킨다면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포함, 유엔난민협약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을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한미일 정상은 “깡패 우두머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해군절에 즈음해 8월27일(2023)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미제는 최근 조선반도 수역에 핵전략장비들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증강전개하는 한편 추종세력들(한일)과의 합동 해상군사연습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대북)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지적해 비난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18일(2023)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목해 비난한 것이다. 김정은은이 김여정을 통하지 않고 한미일 정상을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용병 기업인 프리고진 사망  

러시아 무장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자인 프리고진이 8월23일(2023) 모스크바 인근지역에서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풀려야 할 의문은 그가 탑승했던 전용기가 어떤 원인으로 추락했느냐다. 전용기는 추락 마지막 30여초간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다가 결국 떨어졌다. 격추설, 기체 내 고장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로선 추락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청 로사비아치야는 지난 6월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이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한 10명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긴급상황부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이동하던 중 트베리 지역 쿠젠키노 마을 근처에 추락했다.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는 제트기로, 이는 프리고진이 올해 6월 무장 반란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해 망명지 벨라루스로 갈 때 탄 것과 동일한 비행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845호 2023083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