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위층 동요, 연쇄 탈북 조짐. 태영호 효과. 김정은 잠 못 자는 고민 왜.

중국도 서해안 북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먼저 찾는 자가 임자.

北 “중 상층 동요” 연쇄탈북 조짐

유럽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과 한국 망명 시도가 나오는 데 대해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11일(2023) 정부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하는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혜택을 누리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입장에서도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해외 공관과 대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 등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을 끌어올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국경 봉쇄를 풀려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 등 외화벌아 꾼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동요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탈 북민 후한 대접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들을 정부 산하 기관에 채용하는 조치가 두드러지자 이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에서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 인사 중 최소 16명이 통일부 내 위원회 자문위원이나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 외교관 태영호 한국 최고 부촌에서 국회의원 당선

북한에서 날리던 고위외교관이 탈북 해 서울 아니 한국에서 제1부촌 강남 갑에 출마해 4선 국회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고 여당 최고 위원에까지 당선 되는 기염을 토했다(최고 위원은 사직). 태영호에게 최고 부촌 강남 갑 구와는 뿌리도 연고자도 학연 지연도 없는 곳인데 도 주민들이 태영호(태구민) 선택해 국회로 보냈다. 누구보다 김정은이 놀랐을 것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외화벌이 무역꾼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며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명의 탈북 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 외교관들은 호시 탐탐 누구나 한 두 번은 망명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경기도 어떤 어른은 탈북자 태영호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는 뉴스를 보고 태영호후보에 투표를 하겠다고 태 후보 지역구인 강남 갑 구로 이사까지 와서 투표를 했으며 당선 후 뉴스에 그 소감까지 보도 됐다. 태영호는 강남 갑 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강남갑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한다. 태영호란 이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태구민으로 개명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탈 북민 최초의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탈북 한 지 4년 만에 태구민 59.9%로 38.1%를 얻은 4선의원을 압도 했다. 태의원은 얼마전에 미국을 순방하며 시카고에 왔었고 한인회관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북 고위 외교관 호시 탐탐 탈북 “눈치 보기”
정부고위 당국자는 최근 해외 북한 외교관과 가족, 해외 파견 무역일꾼 등의 탈북 소식이 여기 저기서 전해지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장기간 강화되고 방역 봉쇄가 3년반이 지난 지금도 해제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동안 만성적 식량 부족에다가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진 김정은 체제에 실망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망명 조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북한 중상층 엘리트층의 동요에 대응하는 우리정부 당국의 물밑 작업도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라고 한다. 2년에 1번씩 본국으로 소환됐던 해외 일꾼들이 코로나감염으로 국경이 3년 넘게 차단돼 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소환돼 돌아갈 때가 앞에 닥치자 현실화되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태영호의원, 북 무역일꾼 서울서 만나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5월8일(2023) “올해 1~5월 3개월 사이 탈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서울에서 만났다”며 이 탈북자는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지만 한국에들어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요 며칠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가족이 또 실종됐다. 금년 들어 통일부 당국이 탈북 민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북한의 해외 무역대표부 출신으로 비공개로 입국한 두 사람은 개명을 하고 서울에서 정착했다는 것이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니까 다 아는 친구들이었다”며 “내가 ‘함께 활동하자’고 해도 현지에서 실종처럼 하고 여기 왔는데 한국에 왔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크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꺼려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동의도 하지 않아 정부도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내가 올해 들어서 만난 사람들은 “북한에 있었을 때 대단히 잘 나가던 친구들이고, 무역 계통에 해외에 나가서 북한 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라며 “해외에서 돈을 버는 무역일꾼들”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개 안된 친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고민, 국경차단 해제 부작용

러시아 중국 등 온 주변국들은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던 국경을 열고 정상적으로 왕래를 하며 교역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 만은 국경을 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량부족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가두어 놓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식량도 늘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소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가 100%없다고 선전하면서 그 이유로 국경봉쇄라며 국경봉쇄 뿐 아니라 교역품에 적들이 코로나를 묻혔다고 선전까지 하며  국경봉쇄를 철저하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국경을 풀어야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김정은은 아직 국경을 열겠다는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경을 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수십만의 노동자들을 북한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실로 코로나를 구실로 했지만 국경을 열면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들이 이미 탈북 하는 기회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외화벌이 일꾼들도 탈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한국정부는 이를 알고 탈 북민 입국에 대한 발표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 북한 해외 엘리트들의 탈북 관련 동향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탈북 이슈가 다시 고민거리가 된 모양새다.

엘리트들의 탈북

6월9일(2023)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엘리트들의 탈북 망명 시도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미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곳에서 탈북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날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한국으로 탈북하여 서울에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는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 외교관, 국경 열리면 본국 송환 공포

이미 이전부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해외에 나가 있던 외교관이나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다. 외화벌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다시 높아지고 본국으로의 ‘귀환’이 가까워지면 두려움과 부담감 또한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북한이 빗장을 완화할 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에 이같은 동향이 외부로 잇달아 표출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잠잠했던 엘리트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기조 변화와 맞물린듯한 이같은 조짐이 해외에 있는 북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 북민 1천명 수준으로 증가할 조짐

지난달에는 북한 주민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통제를 견디지 못해 탈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의 탈북이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북한이 강도 높은 국경 봉쇄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국경봉쇄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일가족 탈북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탈북민 수인 1000명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북한 내부 주민의 탈북에 비해 해외 엘리트들의 탈북이 북한 당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북한에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엘리트의 망명은 대외에 공개되는 사례가 적어 실제 최근 탈북 시도가 증가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이 북한의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만큼 연쇄 탈북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실질적 통제가 더 어려운 영역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체제유지 및 관리에 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잠적 北 외교관 가족, 가택 연금 중 탈출”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됐다가 탈출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월8일(2023) ‘북한 회사 소식에 정통한 한 고려인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실종된 모자(1980년생, 2008년생)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북한식당을 경영하며 외화벌이하던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 박모 씨의 가족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박 씨가 지난 2019년 영업실적에 대한 검열을 받으러 평양으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면서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의 아내가 대리지배인자격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10월엔 인원관리자였던 부지배인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한 부지배인은 약 2개월 만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넘겨졌다. 소식통은 이후 북한 영사관은 잇따른 망명사건이 터질 것을 우려해 이 식당을 폐쇄했고 박 씨의 가족도 영사관 내부에 연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외출이 허락되는 때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자유 아시아 방송RFA는 이들 모자가 북·러 간 국경 개방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북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폐쇄하던 국경을 다시 열면 북한 노동자, 외교관 가족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외국에 나와 있는 외화벌이꾼들은 그동안 코로나 감염때문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입국시키 지 않고 국경을 폐쇄 했지만 국경을 열면 이들을 국내로 소환 할 것을 알고 탈북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김정은이 알고 국경 폐쇄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 현지 언론은 지난 6월6일(2023) 이들의 얼굴과 출생 연도, 실종 당시 입은 옷 색깔 등이 적혀 있는 실종 전단을 공개한 바 있다(김예슬기자 seul56@donga.com)

중국도 北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시도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5월31일(2023) 우리 군이 오전 8시5분 서해 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호 잔해 물체를 인양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뉴스가 중국도 서해에 추락한 천리마 1호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사법 당국 소속인 중국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가 떨어진 지역으로 인양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기록에 따르면, 중국 시앙양홍 18, 중 사법당국 소속 선 등 여러 척의 중국선박이 수색 지역 1km 지점까지 접근했다. 또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2척도 우주 발사체 추락 이후 추락지점을 순찰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우주 발사체 잔해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인양하는 나라가 임자
닐 왓츠 전 유엔 전문가 패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모두 (우주 발사체) 잔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가장 빨리 인양한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중국이 인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3500톤(t)급 통영함, 광양함과 함께 3200톤급 청해진함, 다수의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물체 길이가 전체 발사체의 절반 정도인 약 15m에 이르는 데다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무게에다 물살이 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 매주 목요일 게재(시카고 휴간)

한국민속 연구원 제 834호 2023061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