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보유는 한반도 안정. 북핵 없으면 남북 더 싸운다.

김정은 남 영토 점령훈련 지휘. 불가역적 비핵화는 정치적수사.

미국의 한국 핵우산은 북핵과 서로 상쇄, 균형 맞아.

美 전문가 “北 핵보유, 오히려 한반도에 ”안정

서울 웨스조선호텔에서 8월30일(2023)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당국이 툭하면 북의 핵이 한반도전쟁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북핵개발을 정당화 할 때 하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한미가 주장하는 불가역적 비핵화(핵 억제)는 그야말로 정치적 구사에 불과 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이 계속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 불가역적 비핵화는 정치적 수사인가

통일부가 매년 주최해 열리는 “한반도국제포럼” 금년도의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할 가능성이높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악화된 미국과 중러와의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가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 수단이기는 하지만 평시에 적을 강압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대규모 병력(2만8천500명)과 그 가족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에 핵무기가 없으면 전쟁 가능성 높아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라진 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억지(비 핵)를 달성하는 것은 핵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며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보다 남한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핵 없는 김성은의 공포심이 그 만큼 커지기때문에 도발을 더 많이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북을 잘 진단하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한이 자체 핵억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제공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오히려)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런 상황은 한국이 미중 전쟁에 휩쓸려 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억지는 궁합이 잘 맞는 격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의 핵억지와 미국의 핵우산과의 결합은 한국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다. 북핵을 보유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편으로 한국이 핵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안정을 가져온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개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 반대 논리; 판다 연구원과 미어사이머 교수는 반대 논리를 폈다. 통일부가 매년 주최하는 한반도 국제포럼에 두 학자가 서로 반대 논리를 폈다. 통일부는 이들이 서로 다른 핵보유관을 피력한 것에 대해 미리 검토했는지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 반대논리를 거침없이 언론에 공개 했다는 것도 궁금한 대목이다. 그러면 통일부는 왜 그랬을까? 어디에 뜻을 두고 두 다른 논객을 초청했을까 혹 미어사이머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

동맹과 북 비핵화억제가 한국입장 

패널로 참석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위협하더라도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일본도 이전 정권에서는 자체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한미일의 협력 강화로 북중러 두 진영간 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전 인민군 남반부 영토 점령 훈련 시작

북한군 총참모부(남한의 합동참모본부격)는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나타난 것(전개된 것)에 대응해 핵 폭격(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조선인민군은 8월30일(2023)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소형 핵폭탄(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8월3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한 북한이 지난 8월29일(2023)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훈련의 총적 목표가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8월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군사깡패 지휘소 거점 폭파

북한군 총참모부(남한의 합동참모본부격)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에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소형화된 핵 폭(탄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8월31일(2023)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훈련의 총적 목표가 “남반부 전 영토 점령”라고 보도했다.

북, 소형화한 핵무기 훈련

한국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8월30일(2023) 오후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발사했다.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우리 군이 평가하는 미사일 기종 중 하나다. 2발 모두 360여 km를 비행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km다.

한미 연합훈련은 21일시작해 31일 종료

한미는 지난 8월21일부터 진행한 UFS연습을 31일 종료한다. 한미는 지난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하고, 이어 21∼25일 1부 연습에서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北, 탄도미사일 2발 심야 발사. “핵탄두(전술핵) ”타격훈련

지난달 8월 21일@023) 시작한 한미연합후련ups이 31일 마지막 하루 전 미국의 죽음의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 하루를 앞에 두고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심야에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훈련은 4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 공중 폭파의 고도를 바꿔 가며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미국의 전략폭격기B-1B가 한반도 나타난 것을 지적해 문제 삼으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美 ‘깡패 우두머리’ 北비난 그래도 “北과 대화는 열려 있다”

미국 백악관은 8월29일(2023) 김정은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소통 라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카린 백악관 대변인은 김성은의 깡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그 발언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게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수차례 말해왔던 것처럼, 분명히 북한과의 소통 라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대화는 확실히 열려 있고, 가질 의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친서 무기 거래 활발 진전

 김정은과 푸틴 두정상은 이르면 이달 초순에 북 러의 접근지역인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만날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알렸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전승절(7/27)에 참가 했던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북 전승절에 북한을 다녀간 이후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급격하게 진전됐다고 밝혔다.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8월30일(2023)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전개됐다며 푸틴과 김정은간에 친서가 오갔다”고 했다. 무기 거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탄약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무기”라면서 하지만 양국 거래에 식량 문제가 포함됐다는 징후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구걸하다니. 벼룩이 빼  간 가기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군수품 고갈에 애를 먹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한계에 부닥친 형편이다. 북-러 회담은 위험한 거래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로부터 군사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기술을 얻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인공위성 발사를 두번씩이나 실패 한 바 있다.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 천리마 인공위성에 만리경을 탑재해 군사 우주정찰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술을 푸틴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연구원 20230907 제846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