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정책 “상향식”. 통일부는 대북 지원처가 아니다.

미국은 핵우산 러는 전술 핵. 탈 북민 대우 잘하는 것도 대북정책.

북에 퍼진 한류도 대북정책   

윤석열, 대북정책 제2 막을 올렸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하향식이었다면 윤석열과 바인든의 대북정책은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완전 하향식이었다. 정상들이 수차례나 만나며 남북관계를 풀고자 회담하는 등 한동안 잘나갔다. 북한 주민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문재인과도 김정은이 만나기도 하는 등 이제는 통일도 되고 잘살겠다는 기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는 핵무기를 생산하기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됐다. 한미 북 최고 권력자들이 만났어도 남북관계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아직도 김정은을 향해 대화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먼저 대통령들이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국민이 따라가는 하향식 대북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향식이 성공하면 속전 속결 모든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안됐다. 그렇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했던 방식으로는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 북 정상들의 했던 역할은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만나 백두산까지 등반도 하고 15만의 북한 주민 앞에서 강연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내려와 트럼프와 경계선을 넘나 드는 등 미 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나고 친서를 25차례나 주고 받으며 만찬도 했지만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 말 한마디로 나라를 흔드는 김성은도 트럼프의 외고집도, 이들과 죽을 맞췄던 문재인도 대북정책에선 효과 없이 1막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은 종래의 권력자들이 했던 것과는 반대로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상향식대북정책으로 제 2 막을 올렸다.  

 윤석열의 새 대북정책은 상향식 

종래의 최고 정상들의 하향식 대북정책이 시 답장케 끝나자 상향식으로 바꿔보자는 새 대북정책이 나왔다. 윤석렬의 신 상향식대북정책이다. 북한 권력자자 고위 위정자와 회담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 남북관계를 개선 해 보겠다는 야심으로 보여진다. 해 볼만 한 구상이다. 북에는 한류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 잘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종래에는 남북관계 해결을 고위급 정치인 들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마당에 북한에 만연해 있는 한류의 힘을 더 북돋게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어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국민이 고위 정치권자들을 설복시키자는 상향식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우선 민심을 얻어 우두머리 정치권을 무력화(압박)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는 착안이다.

 탈 북민 대우 잘하는 것도 대북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뜻이 있었는지 이미 북한 정치가 싫다고 탈북 한 주민들의 대우를 잘하겠다는 데 착안 한 것으로 보인다. 탈 북민에게 대우를 잘해 주면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더 선호하게 되고 탈북 민들 누구든 잘산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대한민국을 더 호 흥하 할 것이며 특히 의협이 강한 젊은이 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북한대북정책이다. 서로 동족공동체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고 북한 주민으로부터 민심을 얻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이 결과는 국민이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무력화시키는 작전이기도 하다. 서울에 깁일성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회원이 50여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신분문제로 나타나지 않는 회원도 더 있다고 한다. 얼마전에 정부는 탈 북민 엘리트들 16명이나 고위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탈북 민을 대우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대북정책이다. 3만 5천명의 탈북 민이 한국에 이미 와 있다. 이들은 수시로 북한에 두고 온 부모형제 연 척들과 알게 모르게 소통하고 있다. 북한 고위 위정자들은 탈북 민을 배신자라고 선전한다. 공산당이 주는 배급으로 먹고 살더니 은공도 모르고 탈북 했다고 비난도 한다.

北, 탈북민에게 막말 비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월5일(2023) 탈북 민들을 향해 “감출 수 없는 수전노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를 나눈 부모처자, 나서 자란 고향, 안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배반하고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달을 위해 남조선으로 도주한 자들”이라며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추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매체는 탈북민들이 한미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때문에 탈북해 각종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 들어 한미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2일(2023)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정치)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이에 더해 대통령통실 통일 비서관까지 동시에 전면 개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 고위 정권자만 상대했던 과거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 장 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엔 통일부의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 순위도 북 권력자에서 주민으로 바뀐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에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남북대화만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 정권자들과 만 만났다. 하지만 이번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 권력정치인들이 아니라 인권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권이 아닌 북 주민 민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정권을 위한)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남북 대화교류에 주력해 왔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 강하게 치중해 북정치권 압박할 경우 그 동안 정부조치법 31조의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가 대북정책의 1순위가 돼 왔다. 여태까지 두고두고 지켜온 통일부의 정체성이다. 북과 쌓아온 오랜 대화 교류 협력 관계가 북을 심하게 압박하면 흔들릴까 걱정된다며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은 비난했다.

 “북한 인권, 통일부의 주업무가 될 전망”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김영호 장관 문승현 차관)로 윤대통령 통일부 2기가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지나갔고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했다. 그런 만큼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된다고 했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손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기아 징후 없다”

주 북한 러시아 마체고라 대사가 최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심각해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영국매체 BBC의 보도를 북한을 대신해 반박하고 나섰다.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는 6월23일(2023)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금 북한 내에서 기아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의 식량 관련 상황은 순탄치 않다. 북한의 지도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과거 고난의 행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방국가 지원 필요치 않은 상황 

마고라 대사는 이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서방 국가 및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거나 모순적이라고도 비판했다. “서방에서는 마치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서방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만일 제재가 없었다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이 식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비료와 농약,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자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 공급도 수월하며 러시아도 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양에 체류하며 거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거나 수입산 식료품도 3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면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밀처형소리 들어본적 없어

또 그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비밀 처형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영국매체 BBC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의 도움을 받아 평양과 북중 국경에 사는 주민들 3명의 인터뷰를 보도 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 이후 생필품과 식량이 부족해 일부 주민들이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에 대해 “BBC의 보도는 편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다”라고 BBC의 보도 내용을 대부분 반박했다. 그간 마체고라 대사는 외부의 취재에 응하지 않던 대사였는데 이번에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에 응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우산. 러시아는 핵무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 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벨라루스는 친 러시아이며 반 나토nato국이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나토 국회원국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친미 친 서방국이다. 우크라이나는 친 러 이었지만 현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자 급속도로 친미가 됐고 나토가입을 준비중에 있었다. 이에 푸틴이 뿔이 나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나토국들이 러시아를 불신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됐다. 결국은 나토 대 러시아전쟁이 됐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나토국들이 혹시라도 자기나라를 침범할 수도 있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핵무기를 도입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명목상 전쟁 중에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전투경력이 많은 바그너 용병 프리고진을 받아들였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혹시라도 나토국이 친 러시아인 자기나라로 쳐들어오지나 않을까 미리 안보차원에서 핵무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리고진과 그가 이끄는 바그너 용병이 전투에 경험이 있으므로 이 또한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리 전했고 푸틴을 이를 허락했다 는 것이다. 프리고진의 형사처벌도 면해주고 프리고진이 어떤 곳으로 가도 된다는 것도 중재안에 포함돼 있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하게 됐다. 그래서 모스크바 200km까지 진격한 프리고진도 중재안을 받아 드렸다.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 핵무기”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핵무기를 도입했지만 절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30일(2023)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나는 핵무기가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리고 어떤 적도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27일(2023) 전술 핵무가 이미 벨라루스로 반입됐다”며 “그 양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웃아라 벨라루스에 7월 초까지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로서 벨라루스는 북한 다음인 세계 10번 째 핵보유국이 됐다.
 

“프리고진 계획은 러軍 수뇌부 생포 하겠다 ”

무장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당초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한 목적은 갈등을 겪고 있던 러시국방부 수뇌부 인사를 생포할 계획이었다고 6월28일(2023)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부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지휘하는 러시아군총참모장을 생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푸틴이 프리고진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국방부편을 들어주었고 프리고진의 반란을 34시간만에 끝이 났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멈추고 발라루스로 망명하자 발라루스에 들어온 전술 핵무기를 프리고진이 관리책임자 될 것이라는 미확인 보도가 있었다(www.seoulvoice.com 서울보이스.캄 6/27.23 일자).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837호 202307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