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무인기 전쟁.

제 2고난의 행군. 김정은 왜 국경 열지 않나! 안팎으로 불안.

북, 천리마 인공위성 발사 실패, 성공했어도 무용지물 왜?

미국. 북 위성촬영전송 박살장치 왈요    

 

남북간 무인기 전쟁 시작

한국 정부가 무인기작전사령부를 75억원을 투입해 칭설하고 만일의 경우 평양에 최소 10배 이상으로 응징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이로 인해 남북간 무인기 전쟁이 시작됐다. 국무회의가 6월20일(2023) 드론(무인기)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에 창설하기로 의결했다. 드론사령부는 북이 무인기 하나를 서울에 내려 보내면 적어도 10배가 넘는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낸다는 압도적 대응방침까지 세웠다. 한국은 7번째의 세계무기강국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무기를 수입해 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정밀 타격, 전자기전 등 공세적 임무까지 함께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5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접근. 5대 남측 영공침범

북한 무인기 5대가 작년 12월26일(2022) 남측 영공을 침범해 그 중 4대는 강화, 파주 등 상공을 날라갔다. 남은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침투했다. 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갔는가 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은 무인기를 향해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그 사이 무인기는 남측 레이더 탐지권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방공망이 구멍이 뚫렸던 것이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김정은 고민으로 잠 못 자 .

북위정자들은 코로나를 빙자해 국경차단과 국내 주민 압박을 강화 했지만 이제 온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감염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왕래가 정상화됐지만 북한만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국경을 열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공포가 더 커졌다. 해외 수십만의 노동자들 외교관들 외화벌이 무역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내로 들어오라면 들어올 것인가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 내부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돌아오지 않고 줄지어 망명을 할 것인가 김성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국경을 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안팎으로 어떤 변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문제이며 이로 인해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

 

“꼼작 없이 죽기만 기다려” 식량난에 北주민들 아우성

북한이 코로나19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는증언이 외신을 통해 나왔다. 영국 매체 BBC는 6월14일(2023)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 세 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한 결과 주민들은 식량이 몹시 귀해져 이웃들이 굶어죽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경을 폐쇄했다. 이에 곡물 수입이 중단됐고,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 등 역시 공급이 멈췄다국경을 지나는 움직이는 것은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식량 등 밀수도 불가능 상황이 3년이나 되었다.
 

평양주민도 죽었다

평양에 살고 있는 여성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 가족이 집에서 굶어죽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고 했다. 건설 일을 하고 있는 B씨도 식량 배급이 이뤄지지 않아 벌써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굶주려 죽을 가를 걱정한다고 북주민이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C씨는 국경 지대 밀수가 불가능해지자 수입이 없고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으며 사람들은 모두 배고픔에 이웃집에 음식을 구걸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태를 알면서도 핵무기에만 투자

A씨는 BBC 기자에 생계가 불가능해져서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다시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른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다. 북한 정권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민들의 통제를 더 강화하며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 됐다. B씨는 또 친구의 아들에게서 최근 여러차례의 비공개 처형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매번 탈북을 시도하던 3~4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사는게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잘못했다가는 처형된다”며 “우리는 꼼짝없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영국 매체 BBC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프로그램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 위성 천리마 1형 발사 실패 후 또 미사일 2발 쏘아

북한이 5월31일 발사한 인공위성 만리경-1호를 탐재한 “천리마 1형” 미사일이 서해안에 추락해 실패한 후인 6월15일(20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두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80여 km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가 전투기와 전차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 날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6시 50분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이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훈련을이틀간 5차례나 감행했다며 이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뒤 미사일을 두발을 발사했다.

 

일본 어선 27㎞ 인근 낙하

지난 6월1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당시 낙하지점 인근 27㎞ 떨어진 해역에서 돗토리현 어선이 조업 중이었다. “어선은 꽃게를 잡던 중이었다.

 

北 발사체 ‘1단 추진체도’ 찾아라

6월15일(2023) 오후 우리 군이 5월31일 서해안에 추락한 북 우주발사체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된 천리마-1형의 2단을 인양했다. 군 당국은 총 180여 개에 달하는 잔해물 중 가장 핵심부분인 1단 추진체 등 나머지 잔해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5월 31일 발사된 ‘천리마-1형’이 추락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km 해역에 통영함 등 수색 작전을 위한 구조함을 비롯해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진행했다. 해저75m깊이에서 인양된 2단 추진체(12m 길이 원통 2-3m)는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로 이송됐다. 한미는 국방정보국(DIA) 관계자 등 양국 기술진들이 참석해 공동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

 

핵심추진체는 1단계는 어디에 있나

군 소식통은 “총 3단으로 구성된 “천리마-1형”의 핵심 기술은 2단에는 없고 가장 아랫부분인 1단엔진에 집약돼있어 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北이 천리마라 했던 ‘천리마’가 아닌 ‘천마’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돼 언론에 공개됐다. 평양 모란봉구역 만수대 언덕에 있는 천리마 동상이 있는데 하늘을 나는 모습이다.

 

북한은 천리마 1형 발사체 추락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5월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천리마 1형에 정찰위성“만리경 1호”를 실어 발사했으나 1단 추진체 분리 뒤 2단 추진체 고장으로 발사에 실패했다고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양한 발사체 2단 표면엔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양과 “천마”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고 북한이 발표한 “천리마”라는 글자는 없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돌게 하는 인공구조물

인공위성은 말 그대로 천체(지구) 주위를 돌도록 만든 인공구조물이다. 인간 힘으로 만든 구조물을 지구 밖 공간에 올려놓고 지구를 돌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작업이며 돈도 많이든다. 하지만 인간은 이 작업에 성공했으며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 우주개발에 성공했다. 5월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모두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5월 25일(2023) 위성 8개를 실은 누리호를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렬해 놨으며 지국상으로 신호까지 보내오는데 성공했다. 이에 지지 않을 세라 6일후인 같은 달 31일 북한도 미사일 천리마-1형에 만리경 -1호를 탐재해 지구궤도를 향해 발사했지만 서해에 추락해 실패했다. 이로 인해 남북간 우주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크게 승리하는 희비가 크게 교차했다.

 

북이 먼저 시작한 우주개발  

북한이 5월 31일(2023)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를 한국보다 6일 늦게 했다. 하지만 우주개발시작은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했다. 하지만 북은 아직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 했지만 우리는 성공했다. 1990년대 후반 발사를 시작한 대포동 시리즈를 두고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한 번 발사하는 데 3억 달러(약 3820억 원) 정도 돈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살 돈으로 로켓을 만든 것이다. 김정일이 죽기 전인 2009년 발사된 은하-3호와 광명성-3호 발사 비용은 8억5000만 달러(약 1조8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한국은 북보다 3년 늦게 “우리 별” 최초 발사

한국은 1993년 9월 26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우리별 2호를 발사했다. 이후 1995년 8월 5일 통신위성 무궁화 1호, 1996년 1월 14일 무궁화 2호가 발사됐다. 1999년 5월 26일에는 우리 최초의고유모델 인공위성인 우리별 3호, 같은 해에 무궁화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2006년에는 아리랑 2호, 무궁화 5호 등이 연달아 발사됐다.

 

북이 위성발사에 성공해도 작동 불가. 미국은 북 위성 촬영전송 교란 장치 이미 설치  

미군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성에 촬영전송교란장치(CCS 블록 10.2)를 이미 배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북한이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이 이미 설치해 놓은 적의 인공위성 전송을 무력화 하고 교란하는 장치(CCS 블록 10.2)를 작동하면 적 위성에 관제소가 보내는 명령 신호가 모두 막히는 것은 물론, (북한의)위성이 촬영해 보내는 데이터도 모두 교란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 전략방위구상(SDI) 기술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옛 소련의 위성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장치다.

 

미, 북위성 촬영전송 교란장치 완료 북, 천리마 위성 성공해도 무용지물.

북한은 5월31일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한 후 가까운 시일 내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다시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은 딴에는 인공위성으로 미 항공모함도 촬영해 핵 공격(북한 판 핵 A2/AD?)까지도 할 수 있다고 미국에 큰소리치고, 중국으로부터 떡고물 좀 받으려는 심산이겠지만 헛수고다. 북한 지도부는 막대한 돈을 들인 위성이 유사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위성·로켓 만들 돈으로 식량을 사 인민부터 먹여 살리는 게 위태로운 체제를 하루라도 연장하는 길이다《이 기사는 주간동아 1394호에 실렸습니다》

 

외교관 등 北엘리트 계층 동요
정부 “김정은 건강상태 좋지않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전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강화된 대북 제재와 심화된 경제난 속에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와 외화벌이 꾼들의 연쇄 탈북과 망명 시도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일어나는 등 새로운 추세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어떤 나라와 경로를 거쳐 한국에 (올 계획이거나) 왔다는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안보를 위해 남북한 관계를 우리 계획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망명 또는 탈북과 관련한 이 같은) 추세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이 본격화되면 연쇄 탈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북한이 항공 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국경 재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근무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정치)

 

시주석만이 김정은 설득, 대북 대화 해결 부탁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월 18∼19일(2023)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종용(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시주석이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이 시점에 북이 핵을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다) .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835호 202306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