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등장한 시위진압 부대. 사회 안정불안!. 민초역린(逆鱗)?

한미 대북압박 최고조 북한고통.

하지만 아직도 불가역적 비핵화는 정치적 수사일 뿐

(참고;  여러 해 동안 지루했던 6자회담도, 햇볕 정책도, 비 핵 3천 정책도, 트럼프-문재인 하향식 속전속결 정책도 모두 말만 무성했을 뿐 결과는 북이 핵무기를 경량화 다양화 하도록 시간만 벌게 했을 뿐 우리에게는 안보의 불안이 가시지 않은 채 잠재해 있는 상태다. 대화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그러면 다음 대북 정책은 무엇일까 한미 대북 초 강경책? 민초민심의 역린(逆鱗)일까!? 북이 헬멧 방패부대는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다). 아직도 변화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와 대화라는 정치적인 수사만 있을 뿐이다.

평양에 시위대 진압부대 등장

지난 7월27일(2023)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 27일을 미국과의 싸움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며 이날을 “전승절”로 정하고 매년 신무기를 선보이는 열병식을 거행 한다. 따지고 보면 북이 전쟁에서 진날인데도 이겼다며 매년 기념일 행사를 한다. 이번 2023년 열병식에는 무인공격기 등 신무기 공개와 함께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다. 북한이 외빈을 초청한 것은 코로나 감연으로 국경을 차단한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은 중 러 대표를 양 옆에 안치고 열병식을 관람했는데 여기에 시위진압부대가 새로 등장해 이채를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평양에 시위가 있었다는 것인가?

방패와 헬멧 종대, 시위 진압부대

열병식에서는 화성-17형, 18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미국 본토 타격용)과 극 초음속 미사일, 핵 무인수중공격정, 무인공격기 등이 주목받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장면은 전에 없던 “시위진압부대”다. 언제나 열병식에는 보병부대가 먼저 행진하고 바로 그 뒤에 기계화부대가 따랐는데 이번에는 보병부대 다음으로 “국가보위성(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 등 체제보위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순서로 전에 없던 대오가 따라 나왔다. 이 국가보위성 종대는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들고 등장했는데 군대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진 모습이었다. 국가보위성 종대에 이어 등장한 것은 사회안전성 종대다. 사회안전성 종대는 일반 경찰복장 비슷한 차림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아예 방패를 앞에 들고 헬멧을 쓴 채, 총을 메고 개를 끌면서 나타났으며 계엄 시 총기를 들고 투입되는 시위진압부대의 모습이었으며 이들의 대상은 북한 주민, 즉 북한 내 반체제시위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왜 북한에 시위 진압부대가 필요 한가

북한 조선중앙 TV 아나운서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를 이렇게 설명했다.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혁명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00의 의지 서릿발 치는 대오”(00 부분은 알아듣기 힘든 부분)라 했다.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쳐갈긴다”는 북한 아나운서의 설명을 보더라도 이 부대의 사명은 군부대가 아닌 반체제시위 진압을 위한 것이 확실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이 남측을 지칭해 “계급적----”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국내외에 다 공개되는 열병식장에 시위진압부대가 버젓이 등장했으니 어찌 된 일일까.
 
“사회 안전”에서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로 사실화 했다.

북한의 시위진압부대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25일(2022)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이 열렸다. 김일성이 1932년 만들었다는 반일유격조직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이 열렸는데 이 열병식에서도 시위진압부대가 등장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보병부대 행진의 말미에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종대”가 들어왔고 당시는 방패나 헬멧 없이 총을 메고 개만 끌고 나타났었다. 당시 북한 아나운서는 시위진압부대의 명칭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고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제 때 철저히 추적 진압할 수 있게 준비된 사회안전성 종대”라고만 설명한바 있다(당시는 코로나로 민심이 매우 흉흉했던 시기를 막 지난 직후였다). 지난해와 이번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번 열병식에 나온 시위진압부대가 장년보다 방패와 헬멧 등 시위진압 장비가 더 보강됐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부대에게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라는 별도의 명칭을 달고 등장했다는 것이다(사회 안전은 한국의 경찰과 같다). 지난해 열병식의 경우 사회안전성 종대로만 소개됐는데, 이번에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라는 별도의 명칭이 주어졌다는 것은 시위진압부대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 조직화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북은 왜 시위 진압대를 확대 조직 했을까?

철통정치에 이골이 난 북한에서 시위진압부대가 등장했다는데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에서 과연 반체제시위가 가능할까? 지금의 북한체제에서 반체제시위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되거나 정치범수용소행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시위진압부대의 규모를 확대 했다는 것은 반체제시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반증으로 평가 할 만한 부분이다. 주민을 힘으로 억누르고는 있는 북한 당국자들은 만의 하나 민심이반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참고:북한 당국자들은 한미합동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강행하자 공포증에 걸렸다. 지난 몇 개월간 한반도를 겨냥한 미 핵 잠수함이 집중적으로 부산항에 정박하고 최강의 정찰기가 쉬지 않고 연달아 정찰하는  등 전래에 없이 대북압박에 집중 됐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동서안으로 미사일 몇 빵 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조족지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북도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8월18일 815 해방일을 즈음해 미국에서 열리는 등 북한에게는 모두가 반갑지 않은 일들이다)

알고도 모르는 곳, 북한은 불가사의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 NK는 2021년 6월 기사에서, 북한 사회안전성 산하에 유사시 불순분자 책동 및 시위 진압 임무를 가진 헬기 부대가 창설됐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었다. 그러면서도 북한 내 분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단지 국경지대만의 분위기 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시위진압부대를 강화했다는 것은 북한전반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위의 내용들은 조선일보가 북한의 전승절을 평가한 기사에서 참조).

北 개방대비. 서해갑문 등 관광지 단장  

북한이 서해 명승지 관광지를 새로 단장하거나 새로 건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서해안의 명승지인 와우도와 서해갑문, 룡강민속공원에 자연풍치와 어울리는 문화휴식터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전엔 관광사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다. 점차 개방 수준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북한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북 중 러 국경 개방 관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가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국경 재개방을 앞두고 양국이 경제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월29일(2023)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러시아-북한 정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 확대를 제안했다. 러시아 코즐로프 장관은 “하산-나진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나진 항구를 석탄과 다른 화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북한에서는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참석했다고 밝히며 회의에서 러시아산 옥수수와 육류제품의 북한 반입, 공업과 수송, 교육 분야에서의 협조, 규범조약 기초갱신, 자연보호분야에서의 연계 등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나선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 사업은 북·러 간 대표 경제협력 사업이다.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이용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 중국 등으로 수출해왔다. 앞서 지난 6월20일(2023)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의 생산품들을 거래하는 상공업단지를 연해주에 조성할 계획을 밝히는 등 북 러 양국은 최근 들어 경제교류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의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은 반면 러시아는 “동방으로의 이동”전략에 따라 북한의 인력 자원은 물론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유엔 안보리는 불공평하며 2 중적이다 불만

김정은에게 하나밖에 없는 배 같은 여동생 김여정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유엔 안보리의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처사는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무기들이 적법성을 띄고 조선 반도에 더 많이, 자주 출몰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핵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회에 미국이 하는 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습벽화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 놀음에 합세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며 “미국은 조선 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 방식과 범위도 더욱 자유분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

모든 것에 한계점이 있다. 임계점 근접했다 주장

북 국방성 대변인은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지금이 바로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라면서 미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대변인은 한미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대변인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 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분명히 핵 충돌 위기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전략폭격기(B-52H)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 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추어 공중정찰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라면서 일련의 상황들을 북침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령”을 위반했다 주장

북한은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을 겨냥,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부산항 전개는 우리(북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북 국방성, 美 정찰기가 북 감시한다 비난

북 국방성이 최근 미국의 대북 감시와 정찰 활동이 증가했다며 미 정찰기에 대한 격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미군은 지난주에 "코브라볼"을 사흘 연속 출격 시키는 등 대북 감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북 국방성 대변인은 이어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전략정찰기들과 전자정찰기를 비롯한 공군과 해군의 각종 공중 정찰수단들을 조선 동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 상공에 연이어 투입했으며 고공전략정찰기와 무인 정찰기들을 군사분계선 가까이로 북상 시켜 비행시키는 등 도발적인 정보수집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842호. 2023081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