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돈 벌기 온갖 범죄. 북 핵다양화 핵무기 수출우려.

비핵화 정책 실패.

북 핵사용은 북 종말. 한미 군수물자 훈련 실시.

한국 세계 6번째 무역국 북의 860배.

비핵화는 정치적 수사

 

 

美의원 “北 비핵화 정책, 완전 실패. 핵무기보유 제한이 현실적”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7월19일(2023)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포럼에서 미국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 연설을 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보보다는 제한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는 군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북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외우는 동안 북핵은 다양화

셔먼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며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 많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 감시체제 강화가 현실적
셔먼 의원은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북한의 핵무기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엄격히감시받는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북 돈 벌기 온갖 범죄. 핵무기 판매도 위험
셔먼 의원은 또 “북한은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북은이제 자신들의 방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판매를 막는 것은 더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현재 상황보다 미국에 덜 위험하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주장한바 있다

셔먼 의원은 특히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제안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3월(2023)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이 북한에 대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1953년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때 북한에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타협이었다”고 반박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다. 하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셔먼 의원 자신이 북한 정책에 있어 비둘기파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저는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은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달라는 식의 협상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이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셔먼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것을 잠시 논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접근법에 전임자만큼 호응하지는 않았다(not as big a fan)”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핵 야욕보다 국제적 비 핵 결의가 강하다는 것 북에 알려야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 고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두고 AP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밝혔다. 7월11일(2023) 리투아니아에서 개막하는 "나토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핵잠수함 부산 정박은 핵무기사용 임박

미국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7월18일(2023) 부산에 입항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핵무기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켄터키함 입항 다음날인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의 “핵사용교리”

북한은 자신들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핵무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북한에 가까이)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은 어느때 핵무기를 쏠 것 인가? 발사 매뉴얼

북한은 작년(2022) 9월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정했다. 그러므로 켄터기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한 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국방부 “北, 핵사용하면 정권 종말.

국방부는 7월21일(2023)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한반도에 핵잠수함을 부산에 전개한 건 북한의 주장처럼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자체)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세계 6위 무역 국 南, 아직도 북한은 한국의 1960대에 머물러

해방 후 73년이 지난 지금 남은 1조4149억5000만달러(약 1815조원) 대(對) 북 15억9000만달러(2조383억원)로 89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북은 세계 9번째로 핵을 보유했다는 것이고 한국의 핵안보는 아직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있다는 안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핵 안보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2022년 남북간 무역액 차이는 890배

지난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역액(수출+수입)의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 무역액은 북한의 890배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 등을 팔며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랐지만, 북한은 아직도 여전히 비단이나 가발·인조꽃 같은 경공업이나 광물·석탄 등 1차 산업(가공하지 않은) 품목이 상위수출 무역품목이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오는 7월27일은 6·25 정전(停戰) 70년이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G7(7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과 달리 북한 주민은 아직도 고난의 행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은 전 세계 230여 나라 중 하위 10% 수준이하로 전락한채 있다.

 

무역 규모

7월24일(2023)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 4048만원, 북은 142만원으로 약 28.5배 차이가 났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GNI은 정전 이후 북한에 줄곧 뒤지고 있다가 1970년대 중반 역전했고,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정전 직후인 1950~1960년대 소련과 중국, 동유럽 등의 원조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잠시 반짝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김일성)왕조식 사회주의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누적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한국은 2명당 1대 북은 100명 당 1대 꼴

2021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한국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491만대인데, 북한은 25만3000대에 그쳤다. 2명에 차 1대인데 비해 북한은 100명당 차1대 꼴이다. 2020년 한국 이동통신 가입자는 7051만명 대(對) 북은 600만명으로 한국이 11배를 더 웃돌았다. 북한은 네 명당 한 대꼴이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1인당 1대를 웃도는 1억2000만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턱없이 작은 숫자다. 민간 항공기수에서 한국은 724대이고 북은 24대로 30배나 한국이 많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성공했다 선전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70여 년 세월에 운명을 갈라 놨다. 자본주의를 가미한 중국·베트남과 달리 폐쇄 경제를 고수해온 북한은 공산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성과가 크게 낙후해 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분단국에서 통일 후 국가 경제를 일으켜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 아래 개혁·개방에 나섰지만, 북한은 김

가네 집 체제 안정만을 우선시 했을 뿐 시장 경제를 등한시하고 “북한 체제에서 산업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제 격차는 통일에 부담

1948년 김일성이 압록강 수풍댐에서 보내던 전기를 끊으며 한국이 전력난에 봉착했다. 하지만 연간 발전량은 이제 한국은 5768억kWh(킬로와트시)와 북한은 255억kWh로 20배 이상 차이 난다. 김병연 교수는 광물과 수산물 수출도 많이 줄어들며 여전히 경제가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정부 당시의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가파른 성장 가도를 이어갔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우리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쉽게 접근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잘 활용했다”며 “북한은 소련이 미국과 같은 역할을 못한 데다 공산권이 1980년대 말 이후 몰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고립됐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 경제력이 세계 4위, 동독이 35위권이었는데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작지 않았다”며 “GDP 세계 13위인 한국과 북한은 최하위권으로 통일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이상은 조선일보 뉴스홈 참조).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 7월 27일. 화담 3년  

북한의 2023년도 전승 절 열병식은 27일 밤 시간대에 열려 야간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회담하기 어려운 나라로 1등 국이다. 7월 27일은 3년을 지루하게 끌어오던 회담이 끝나고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춰선 날이다. 유엔군은 3주면 끝 날것으로 예정하고 시작한 휴전 회담은 3년이나 걸렸다. 북한은 이 날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적인 축제의 날로 자축하고 있다. 1973년부터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는 기념일로 지정하고 1996년에는 “전승절”이라는 국가 명절로까지 제정했다. 패전국과 다름없는 북한은 외려 정전일을 전승절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비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값진 승리라는 정도의 무덤덤한 태도를 갖고 정점협정체결한 날로 부르며 간단하게 정전 70주년과 유엔군 참전기념식을 하는 정도이며 유공자들을 우대하는 행사를 하는 정도다(이번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 된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이번 7월27일 전승절에는 우방국 중 러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휴전 70주년 열병 식 등 대규모행사가 진행 된다고 북 매체는 전했다. 김정은은 25일 “평양에 있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아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라가 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 했다. 코로나 감염 후 최초로 중 러 고위급인사들을 전승 절 행사를 위해 평양에 초청한 것이다. 

 

북 우주발사체 실패 만회

지난 5월31일 북한은 김정은 지도하에 만리경(카메라) 제1호를 탐재한 위성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10분도 되기 전에 서해안에 추락하는 국제적 수모를 당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승 절 행사를 본때 있게 치루기 위해 수개월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한미 군수물자 지원 훈련까지 진행

7월월13일(2023)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열린 2023년 한미 연합지속지원훈련에서 장병들이 항공기에서 물자를 긴급 하역 하는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해외에서 한반도내 각 전투부대로 군수물자를 원활히 분배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 840호 2023072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