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팔린 북 김정은의 장난 깜. 북, 끽해야 미사일발사.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실패한 우주 발사체 잔해 분석.

러시아 국경 주변국 나토가입 미국 편 됐다.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 분석.

북한은 지난 5월31일(2023)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으나, 이 로켓은 추진체 고장으로 목표했던 고도에 오르지 못한 채 군산에서 200km떨어진 서해 해상에 추락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 추락 당일부터 36일간 탐색·인양작전을 벌여 천리마-1형 로켓의 2단 추진체를 비롯한 다수의 잔해를 건져냈다. 이 중엔 미사일 천리마-1호에 탐재한 “만리경-1호 위성체(지구 궤도를 돌며 지구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잔해도 포함돼 있다. “북한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를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 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군 당국의 발표 가 나왔다. “위성체에 탑재돼 있던 카메라 등 광학장비를 확보해 분석 하는 데 성공했다.
 

쪽팔린 김정은, 가만이 있었으면 밑천이나 건지지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종이 인형(paper doll)에 불과한 위성을 갖고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김정은이 허풍 치고 주장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월24일(2023) 한국이 누리호(KSLV-Ⅱ)의 발사가 성공하자 “김정은은 이에 지지 않겠다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한 위성 발사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김성은의 조급한 심경을 분석했다.
 

北 실패한 우주 발사체는 장난 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월 31(2023)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의 인양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카메라를 우주 궤도로 올리는 미사일)와 위성체(우주 궤도를 돌며 지구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잔해를 인양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 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했으며 잔 해물 낙하구역을 해군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천리마 1형 2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했다. 이어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의 잔해도 건져 올렸다.
 

북한 정찰위성 잔해 분석. 정찰위성 수준 0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도 왜 효용성이 없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월6일(2023)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분석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수준에 관한 물음에 “한미 전문가가 정밀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추가 질문엔 “현재 남북한은 정전 상태에 있다”며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경우 우리가 가진 능력·기술이 알려져 적에게 이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찰위성을 왜 서둘러서 발사했는지 발사한 목적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김정은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수모는 당하지 안았을 것이다.

김여정의 민망한 쌍욕 없는 담화. 美 정찰기 격퇴시켰다 주장

북한 김여정이 미국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북한의 대응 출격에 미국 정찰기가 퇴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오늘 새벽(7월10일 2023) 5시경부터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또 다시 울진 동쪽 270여km~통천 동쪽 43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북)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북)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또 다시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해 공중정찰을 하는 군사적도발을 걸어 왔다”고 주장했다. 참고, 지난 5월31일 북한이 서둘러 발사한 인공위성발사가 실패한 후 북한은 지금까지 비교적 오랜 동안 침묵했다. 김여정의 비난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매우 달라진 것은 전과 다르게 듣기 민망한 쌍욕 이 그의 담화에 없었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미공군기가 북 영공 침범한 일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여정은 미 정찰기의 북한 침범은 사실이 아니라는 합동참모본부가 주장한데 대해 “남조선 괴뢰군부패당들이 발 빠르게 미군의 엄중한 주권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국방성이나 미 인디아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김여정은 “남한 것 들”이라던 말을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국명을 두번씩이나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쩍하면 삐치거나 근질거려 하는 군부깡패들

김여정은 한국군부를 향해 “쩍하면 삐치고 돌아가고 삐치지 않으면 근질거려 하는 그 몹쓸 버릇은 정치를 한다는 것들이나 군부 깡패들이나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족속들의 특질인 듯하다”면서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북)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군이 군사분계선 바깥에서 정탐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또 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했다.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7월12일(2023)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해에만 18번째다. 7월12일(2023) “북한이 오전 10시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알렸다. 미사일은 90도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1000km 거리를 74분간 비행 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탄착 했다. 최고고도는 약 6000km다.

김여정담화 나온 다음날 발사

북한이 지난 10일~11일(2023)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이 세 차례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고, 11일에는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 속탄(참고;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범하자 집속 탄을 사용해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다. 집속 탄은 한개의 큰 폭탄에 수십 수백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어 폭발하면 광범위하게 작은 폭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는 등 당·정·군을 총동원 해 대미 여론전을 펼친 다음 날 탄도미사일을 90도 고각도로 발사했다. 김여정과 최선희는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면서 이들이 낸 담화는 모두 김정은의 의중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북한은 한미를 겨냥한 담화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엔 싣지 않았다(참고;북한은 주민이 보는 신문을 따로 발행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결속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대내 정책을 다르게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한반도에 안보자산 더 배치 하겠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중 관계 안정화에는 합의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6월20일(2023)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오직 중국만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자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 및 동맹국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국 1949년 창설, 러의 우크라 침공 이후 세계화 동맹으로

7월11일(2023)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 초기인 1949년 4월 서유럽에 대한 소련과 공산권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1·2차 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12국으로 창립해 군사 동맹의 면모를 갖췄다. 이에 대응해 소련은 195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반(反)나토 성격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출범시켰지만 유사무사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되자 동유럽의 러시아의 위성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며 회원국이 배가 되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립 노선을 걸어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핀란드의 가입이 확정되면서 회원국은 31국이 됐다. 나토의 근간을 이루는 북대서양 조약은 14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그중 핵심인 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838호 2023071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