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두 왕따의 반란. 미국, 북과 외교 열겠다.

북방정책과 고난의 행군. 고르바초프, 조-소 우호조약파기10년.

우크라이나에 북한 제 포탄

  美국무부, 북한과 외교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 8개월 동안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9월25일(2023)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자 미국 정부가 대북 외교 의지를 보였다.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조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정부 정책으로 대북 외교를 환영한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를 매번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의 입국도 막았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 이를 전면 해제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 대성공과 고난의 행군. 북-소련 우호조약 파기.

1980년대 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자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 해 소련과 한국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북한은 소련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소외교를 극구 반대했지만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은 1990년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이후 10년간 북한과 소련의 실질적인 교류는 중단됐고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소련 붕괴 후 1995년 러시아는 북한과의 조소 우호조약 파기를 선언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대북원조를 중단했다. 게다가 1994년 8월 김영삼과 회담 1주일을 앞에 두고 김일성이 묘향산 특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다. 김정일은 기차를 타고 2번이나 중국을 방문해 식량외교를 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 구 소련도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차관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고르바초프에게 북한과 외교를 끊으면 차관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고르바초프는 이를 승인해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았으며 약속한대로 고르바초프는 조소우호조약을 파기했다. 당시 북한은 구소련 차관(1 20만 딸라)을 한 푼도 갚지 않은 부채 국이었다. 북은 지금도 한국정부에 갚어야 할 차관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푸틴은 스스로 왕따가 됐다. 자청 왕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매체 NBC 방송에 출연해 푸틴은 유엔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 하는 등 “푸틴은 전 세계 지역에서 외교를 기피하는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왕따를 자청하는 인물)로, 이제 세계적인 왕따가 되었으며 오로지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구걸자가 된 것뿐”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 군데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중에는 친 미 동맹으로 러시아에 간접관계에 있는 나라도 포함돼 있다.
 

미 하원 초당적으로 대북제재 입법화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집권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과 야당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이를 도운 기관과 개인, 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북.러) 악당의 위험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무기거래 경고. 북한 제 방사포탄 발견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 거래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6월15일(2023)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황이 확인돼 한미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한바 있고 게다가 한글이 적힌 포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지원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국국방부는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회담을 계기로 무기 지원을 공식화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美합참의장, 北, 러에 무기 공급해도 전쟁에 “큰 차이 있겠나”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9월16일(2023)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포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변화(차이)가 있겠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련 회의 참석한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구소련 시절 152mm 포탄을 제공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고하는 무기의 종류나 시기 등 포탄의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전쟁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지는 않을 것).

푸틴이 김정은 만난 건 한국 우크라이나 지원 막으려는 의도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9월21일(2023)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일행이 러시아의 최신 수호이 전투기 공장과 공군기지를 둘러보는 등으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러시아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북러 군사 협력의 범위에 대해 분명하게 발언하길 피했으나 김정은 일행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군사협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 지원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한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유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얻는 도움보다 전쟁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북 러무기 거래 가능성에 우려할 요소 몇가지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사들일 것이라는 분석은 분명 근거가 있다. 북한의 무기가 모두 구소련시대 무기 체계와 같고 자체 개발한 무기도 러시아 무기 규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무기가 미국무기와 같은 것처럼 북한 무기도 구소련 것과 같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해 러시아의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친다. 북한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약 50분의 1 수준이며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대량 구매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과 푸틴 모두 김정은 방문 기간 동안 무기거래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며 양국의 관영 매체도 거래 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다.

러시아기술 북이전 어려울 것. 소련에 속지마라
란코프 교수는 또 북 러 정상회담으로 러시아가 군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될 것이라는 과제가 부각 됐지만 기술 이전에는 다음 세 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첫 째. 러시아 비밀무기 기술 공개된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우선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우주 및 핵잠수함 기술에 대해 “시장 가격”을 러시아에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럴 돈도 의향도 없다. 일단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은 그 기술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 군수산업의 이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노출되고 러시아가 무기 수출하는데 북한이 지장(경쟁)이 되어 경제적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두 째, 유엔 이사국인 러시아 자신이 대북제재에 찬성 했다

무기이전은 러시아도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정면 위반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왕따 처지가 된 러시아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외교적 영향력마저 위태로워진다(러시아는 유엔 이사국으로 무기이전금지에 찬성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자들은 최근 몇 주 새 제재 결의와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제재를 폐기할 것이라는 발언과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는 발언이 번갈아 나오고 있다.

세 째,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이 관건이 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재를 폐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대북제재를 완화를 주장하지만 100%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것).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해왔다. 중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치 모험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푸틴은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우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치밀하게 세운 정치, 외교적 술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석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포탄)를 지원하도록 재촉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무기지원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탄약과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동유럽에 큰 충격(지정학적인 계산)

란코프 교수는 이어 한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군수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경우 동유럽의 세력 균형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로 주장했다. 북한의 개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 러시아로선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강력한 재촉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들지 않는 것이 다행일 수밖에 없다.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불개입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해외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61%의 응답자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파는데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불과했다. 푸틴-김정은 회담이 동북아시아 질서가 바뀌는 증거이며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 러 정상회담은 중대한 실수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중대한 실수huge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립된 북한에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이후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오죽해야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에게 강국 러시아가 포탄을 구걸하다니 상전벽해도 어느 정도여지 기가 찬 꼴이다. 이를 보고 있는 미국이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공급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한층더(세계가 우습게 볼 뿐 아니라) 왕따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한국에 경고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9월11일(2023) 관영 타스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의 노선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며 못마땅해 했다.

차락우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249호 20230928.  charakwoo@hotmail.com